노숙인(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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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장애인·고령자·노숙인·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이 필요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지역사회 자립생활,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야 하는 권리"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 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없었던 사람들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지역사회에서 살더라도 고립되고 권리가 무시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거리에서 잠을 자는 이들에게 먼저 집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많다. 심한 발달장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하다고 생각하고, 굳이 자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의심하기도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증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자는 입원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편견도 여전히 강하다. 또 늙고 병들면 좋든 싫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갈 수..
2021.12.10 -
[내만복 칼럼] "'주민등록법'은 집 없는 노숙인에게는 최악의 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집을 잃으면 사라지는 '모든 국민'의 권리 김의곤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노숙인 문제는 늘 우리 사회의 뜨뜻미지근한 화두였다. 뜨거운 이슈라고 하기엔 시기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 동절기엔 단골로 등장하는 뉴스거리가 되지만 곧 잊히고, 언론에 사망 사고가 이슈화되거나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화들짝 놀라 처리하거나 치워버리려 한다. '처리해 달라'거나 '치워 달라'는 단어가 민감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에 대한 편견은 이제 낙인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의 노력도 미진하다. 보건복지부에는 노숙인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조차 없고 노숙인 문제에 관심 없는 지방 정부는 문제 해결에 매우 소극적이..
2021.05.28 -
[만복TV] 코로나 방역과 생존 사이, 가난한 이들의 요구. 1017 빈곤철폐의 날
'빈곤철폐의 날'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 노숙인, 자영업자, 노동자, 철거민, 노점상 등 가난한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방역으로 기본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이를 해결할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 사진
2020.10.16 -
[기자회견] 코로나19 재확산,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요구안
주거권네트워크는 '세계 주거의 날'인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주거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〇 정부의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퇴거 위기가구 임시거처 제공] :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지역긴급주택으로 공급 (8월부터 시행, 최대 6개월 거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별 2~10호 내외(500호 예상)로 공급 계획임 [긴급지지원가구에 전세임대 우선공급] : 실직 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 2천호 공급 (7/8일 이후 대상자 보증금 자기부담분 5%에서 2%로 하향) [주거급여 적기 지원 및 확대] : ‘최근 3개월 평균소득’으로 자격 판단(예외적 적용 ). 선 수급확정->사..
2020.10.05 -
[주거복지학교] 4강. 이원호의 비적정주거 실태와 과제
매주 금요일 저녁, 이달 4주에 걸쳐 연 주거복지학교 마지막 4강은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비적정주거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적절한 주거의 권리와 비적정 주거의 개념부터 우리나라 비적정 주거 실태와 쟁점, 주거권을 위한 과제, 비적정 주거를 없앨 수 있는 대안까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수강생들의 뜨거운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주최한 주거복지학교는 막을 내리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 사진
2019.05.25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제24회. 스웨덴 가 봤니? 박종규 특파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자비 털어 스웨덴 다녀온 훈남 사회복지사 특파원, 박종규 출연! 복지국가 로망, 한 달 스웨덴 체류 비용은 얼마? 스톡홀롬 시내에는 자동차가 별로 없다 복지도 궁금하지만, 관광객도 많아 보통 아이를 3~4명 낳는다고? 스웨덴의 보육과 교육 정말 살 만한 곳일까? 인종 차별에 대한 자세 스웨덴에도 노숙인 많아... 구걸 금지법? 큰 저택을 공공주택으로, 실업은 부끄러운 일 아냐 간호사 소득세가 35%, 세금 진짜 많이 내고 있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은 20만원 단, 규칙에 엄격한 사회, 뉴스 헤드라인 국제 소식부터 외국인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주면 자국민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스웨덴 국민들의 여유있는 표정은 어디서 오나? 스웨덴 이민자들이 한국에 희망 있다고 말하는..
2018.01.01 -
[기자회견] 약속했죠? 문재인 대통령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2개 장애인,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 은 지난 2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며 후보 시절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또 빠른 시일내에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면담신청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날 생생한 기자회견을 로 만나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한 길! 국가가 책임지 길! 은 지난 2017년1월26일 19대 조기대선을 앞두고 발족했다. 기자회견과 거리선전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과 함께 대선후보들에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사실상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 발송한 질의서에..
2017.05.28 -
[내만복칼럼] 박근혜 정부, 가난한 이들을 사지로 내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송파 세 모녀 이후 3년, 제자리 걸음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송파 세 모녀' 3주기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 대회'가 열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0여 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한 행사이다. 이날 증언 대회에는 생활이 어려운데도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당사자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 많은 취재진이 몰려 아직도 송파 세 모녀 죽음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는 걸 보여 주었다. 3년 전 송파 세 모녀는 한 달 치 월세, 공과금과 함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유서에 두 번이나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송파 세 모녀를 죽음으로 몬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허점이 부각되..
2017.02.16 -
[토론회] 송파 세모녀 3주기, 복지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대회
송파 세모녀 3주기를 맞아 아직도 가난하지만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모여 국회서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는 지난 10일 오전 권미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했습니다. 권미혁 의원의 사회로 미리 준비한 영상 증언과 현장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긴급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노숙인 사례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당사자들이 정작 어려운 사람은 외면하는 복지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마무리 발제에서 정부가 지난 2015년 개정한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법은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1. 발제 2. 증언 1) 3. 증언 2) 4. 증언 3) - 사진
2017.02.11 -
[만복라디오] Se3.5 제20회. 노숙인은 유령이 아닙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숙인과 말 통하는 그녀, 2부] 노숙인은 왜 '쉼터'에 안가고 서울역에 나와 있나? 해마다 300~400명 노숙인이 거리에서 죽어간다, 하루에 한명 꼴 15년째 맞는 '노숙인 추모제' 유래 2002년 월드컵 앞두고 노숙인 어디 한 데 몰아 넣으려 했다는데... 쪽방이라도 마련하면 귀신같이 '빚 독촉'부터~ '노숙인은 유령이 아닌 당신의 이웃!' 매주 노숙인 찾아 '마실'가는 그녀, 그녀가 기다려진다는 노숙인 이사 비용 5백만원만 받고 산동네서 쫓겨난 아도니스와 주거 불평등 시장에 내맡겨진 주거 문제, 주거복지 없이 마을복지 가능할까? 'No home, no job'의 고리를 끊자, Houshing First!
2015.08.29 -
[연구모임] 주거복지, 주거권과 주거빈곤 실태
지난 8월 19일(수), 활짝(한글문화연대)에서 가진 이 달 연구모임은 김선미 성북구 주거복지지원센터장에게 주거복지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만복 연구모임 회원들이 빼곡히 자리를 메운 속에 김 센터장은 사회복지와 주거복지의 접점, 우리나라와 외국의 주거복지 실태,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한시간 동안 쉼없이 발제했습니다. 질의, 응답에 이어 인근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뒤풀이도 가졌습니다. 사회복지 안에서도 무관심을 받아왔던 주거복지, 주거가 불안하면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도 받기 어려운 현실 등에 공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발제 자료 다운받기.
2015.08.23 -
[만복라디오] Se3.5 제19회. 노숙인과 말 통하는 그녀, 10년 넘게 노숙인 만나보니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_ 김선미 성북구 주거복지지원센터장 출연 [가정학 공부하며 현모양처 꿈꾸던 그녀, 왜 돌연 주거복지에 꽂혔나?] 놀면 뭐해? 우연히 찾은 '노숙인 쉼터'가 삶의 방향 바꿔 '노숙 석 달만에 이가 다 빠지더라' '거리에 나오기 전에 평평한 이웃 아저씨였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보다 노숙인과 말 더 잘 통하는 그녀 감추고 싶은 숫자, 노숙인. 왜 늘 변화가 없나? 외국선 '더부살이'도 홈리스다 서울역에 노숙인 유독 많은 이유.
201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