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이대로 놔둘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강제입원 비율 76%, 최대 40년까지 입원 김유미 노들장애인야학 상근교사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가 경제, 신체, 심리적인 위험에 처할 경우 부모가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도 자녀를 공공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는 지난달 국내에 개봉한 자비에 돌란 감독의 영화 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영화는 2015년 '가상'의 캐나다를 배경으로 한다. 캐나다 정부는 위 내용을 담은 'S-14'라는 법을 만든다. 즉 질환이나 장애로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 없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병원에 강제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캐나다의 보건 정책이 어떤 상태이기에 돌란 감독이 이런 배경을 발명해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돌란 감독이 영화에서 설정한 가상 ..
201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