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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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포용복지’가 부족한 포용국가
이 정부 들어 노동복지 영역에선 기대해볼 만한 정책들이 눈에 띄지만,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발걸음이 더디다. 취약 계층 복지가 지닌 여러 틈새가 방치되어 있다. 소득 격차가 계속 논란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건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니 정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특히 ‘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국가를 주창했음에도 최하위 계층의 소득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이거나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취업자들이다. 노동복지 영역에선 기대해볼 만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올해 저소득 취업자들에게 제공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대폭 강화되었다. 대상자는 작년 166만명에서 334만명으로 2배, 예산은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3배 늘었다. 지원 금액도 가..
2019.07.01 -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2강. 남재욱의 노동: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
지난 22일(월)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노동과 복지 그리고 세금] 시민학교 6장 중 제 2강이 진행되었다. 남재욱 정책팀장은 "노동: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이중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이 한국 노동시장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보험 제도의 포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사회보험과 달리 '고용'이 아닌 '시민권' 혹은 '필요'를 수급권의 근거로 하는 제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산재발생률이나 불안정 노동의 비율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2018.10.28 -
[내만복학교] 수원시편. 노동과 복지 그리고 세금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경제 규모 세계 11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요?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가능할까요? 보편/선별 복지의 대립 구도가 바람직한지, 의료비, 주거비, 노후연금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가 있는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지 등 여러 주제를 공부합니다.
2018.09.27 -
[토론회] 노동복지상담사업,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토론 지난 달 29일, 안국역 인근에 있는 에서 노동복지와 관련한 좋은 포럼이 열렸습니다. 공군자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집해위원장의 사회로 먼저 '노동복지상담사업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이 발제를 했습니다. 이어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장, 신성희 성동구청 사회복지 담당자, 박재철 안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소장이 토론했습니다. 마을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과 노동복지센터의 역할, 그리고 노동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과제들이 오갔습니다. 앞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8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날 토론회는 그 결과를 총망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사진
2017.09.03 -
[내만복학교] 종합반 모집: '내가만드는 복지국가학교'로 오세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복지국가학교'를 엽니다. * 수강료 (2월 종합반) 입금 계좌 ; 국민은행 815601-04-112337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17.01.07 -
[정동칼럼]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다
[정동칼럼]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다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표 복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복지공약을 수정하고 축소한 결과다. 4대 중증질환을 앓는 가족들이 절망하고, 기초연금 20만원을 기대하던 어르신들이 탄식한다. 저임금 노동자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겠다던 약속도 사라져 버렸다. 정말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건만 애초 약속한 적이 없다니, ‘국민행복’ 시대라면서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본다. 그래도 나는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가 늘어나리라 기대한다. 지난 100일 국정운영에 실망하고, ‘한국형 복지국가’ 공약이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다. 박 대통령이 거듭 ..
2013.04.05 -
[내만복 칼럼] 우리를 구할 진짜 수퍼영웅은 누구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적 생존권'이 보장돼야 노동운동도 산다 조건준 금속노조 경기지부 교육선전부장 노동자 100명 중 겨우 10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던 2010년, 축 쳐진 노조나 노조간부들에게 자신감이 필요했다. 그 즈음에 복지가 사회이슈로 떠올랐다. 나는 동료들에게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네가 그런 꼴인 것은 너의 경쟁력이 형편없으니까 그런 거야"라는 얘기보다 "함께 먹고 살자"는 사회로 바뀌고 있으니 힘내자고 했다. 복지가 사회이슈가 된 후 "노동 없는 복지"를 비판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노동문제를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고 동의한다. 그런데 자주 듣다보니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삐딱하게 되묻곤 했다. "노동 없는 복지가 뭐가 문제야. 오히려 노동 있는 복지야 말로 문제 있는 생각이..
201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