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년 예산안을 정하는 정기국회가 보름도 남지 않았다. 올해도 국회 마지막 날까지 우리 사회 가난한 어르신들이 애를 태우실 듯하다. 내년에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합의가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할지 걱정돼서이다. 왜 부가급여 형태로라도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걸까? 기초연금은 하위 70% 노인에게 제공된다. 당연히 최하위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금액이 삭감된다. 기초연금으로 30만원 받고 생계급여에서 30만원 깎이는 방식이다. 이러면 일반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소득이 늘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최종 가처분소득은 ..

민주당/자한당 야합 규탄한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공약이었음을 알고 있느냐? 문재인정부는 포용국가 말할 자격 없다! 결국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외면했다. 오늘 새벽 통과된 내년 예산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 4102억원이 배제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빈곤 노인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증액한 예산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밀실 야합과정에서 내팽겨친 결과이다. 우리는 가장 가난한 어르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무시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현행 구조가 그대로 방치되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케어, 과거의 보장성 확대정책과는 다르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지난 10일, 칼바람이 에이는 한겨울 서울 한복판에 3만여 의사들이 모여 '문재인케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의협의 행동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다. 누구든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행동과 별개로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동의하긴 어렵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적지 않다. 오히려 나는 이번 문재인케어가 그간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많은 요구들이 실현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의료계의 뿌리 깊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불신 그간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불신이 컸다. 의사라면 누구나 현행 건강보험의 보..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완하며 특히 어린이병원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케어로 어린이 병원비 문제 완전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58개 복지시민단체로 구성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12월 5일 토론회를 통해 0세~18세 미만 어린이 850만 명의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0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보건정책 설계도 공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만복TV]로 직접 만나보세요. 여는 말 주제 발표 토론1 토론 2 토론 3 토론4 토론5 종합토론 * 토론회 발제문 내려받기 --> - 사진..

삭감액 2200억원이면 850만 어린이 병원비 거의 해결 가능 국회가 내년 예산안중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을 2,200억원을 삭감해 통과시켰다. 문재인정부는 향후 5년간 30.6조원을 신규 투입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현행 63.4%(2015년)에서 70%까지 높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재원대책으로 제시한 방안은 건강보험 흑가재원활용(10조원), 국고지원액 인상(5조원), 건강보험료 인상(15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정부는 예상 보험료 수입의 14%를 일반회계인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상보험료 수입액이 53조 3,209억원이므로 일반회계 국고지원액은 7조 4,649억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

아동수당을 모든 계층에 지급하라! 기초연금 인상은 법에 따라 4월 시행해야 ‘건보 국고지원’ 증액하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해결해야 우여곡절 끝에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정부총지출은 428.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400.5조원보다 7.1% 늘었다. 복지 분야는 올해 본예산 129.5조원에서 144.7조원으로 11.7% 증가했다. 복지 분야 증가율이 정부총지출보다 높은 것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의 여러 복지정책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런데 내년 복지분야 최종 예산은 애초 정부가 제출안 원안에 비해 1.5조원 감액된 금액이다. 내년 예산 총액이 정부안에 비해 0.1조원 줄었는데 복지 분야는 무려 1.5조원이 삭감되었다. 반면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SOC 분야는 정부안..

‘나라다운 나라’ 위해선 조세부담률 올려라! 오늘(29일) 문재인정부가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정부총지출은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400.5조원에서 7.1% 증가한 429.5조원이다. 본예산 기준에선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추경예산 기준으로 4.6% 증가율). 우리나라 국가재정 규모가 작아, 재정이 온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향적인 예산 편성이다(일반정부 재정규모: 2017년 한국 GDP 32.5%, OECD 평균 40.4%, 유럽 평균 47.4). 특히 복지분야 지출이 올해 본예산 129.5조원에 내년에 146.2조원으로 16.7조원, 12.9% 증가한다. 오랫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몫 예산이 올해 9천억원에서 2.1조원으로 증액돼, 그간..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삭감 중지하라 내년 예산안에 법정금액보다 1.3조원 축소 책정 박근혜정부가 또다시 내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대폭 삭감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일반회계 지원 14% + 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료 수입의 16.8%만을 지원하고 있다. 부족한 국고지원금은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내년도 예상 건강보험료 수입액이 42조 1,733억이다. 따라서 정부지원 총액은 이 수입액의 20%인 8조 4,347억원(일반회계 5조 9,042억+ 건강증진기금 2조 5,304억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7조 974억원(일반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