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복지정책 시행으로 노인 빈곤 개선됐지만 근로저소득층은 소외”
사회정책학회 보고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노인층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개선된 반면, 근로연령대의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한국이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겨냥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중산층을 포괄해 사회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 형태로 발달해 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기초연금 도입 후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이 증가했지만 저소득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재분배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4일 한국사회정책학회의 ‘한국사회정책’에 게재된 남재욱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의 ‘한국 복지국가 성장의 재분배적 함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로 성장과정은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등 특정 수혜계층을 표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건..
201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