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임대·금융소득, 건보료 계산에서 빠져도 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원칙으로 개편하자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회의 자료를 자신의 블로그에 전격 공개했다. 부과체계 개선안과 모의 운영 결과를 담은 내용이다. 언론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변화가 목전에 온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건보공단, 복지부 사이 심상치 않은 긴장 아직 논의 중인 민감한 회의 자료를 공개하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곧바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이를 부정하고, 뒤이어 김 이사장이 원래의 글을 삭제했다. 해프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둘러싼 물밑 논의가 심상치 않음을 시사한다. 실제 현행 건강보험료 ..
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