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재정 효율화, 증세 없는 복지의 다른 이름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정부는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사업 정비, 재정 절감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총 3.1조 원(중앙정부 1.8조 원, 지방정부 1.3조 원)의 복지지출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다. 행정자치부는 바로 다음 날 '복지재정 효율화 지방 지원단'을 꾸리고 지자체 복지재정 효율화 성과를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와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지출 확대와 복지의 지속가능성 문제 정부는 '복지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이유로 복지지출 확대와 세수 부족 추세..

- CBS 라디오 서민 포기한 건보정책? 남재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 출연. http://podcast.cbs-vod.gscdn.com/cbsv/cbsaod/sisa/20150129_sisa_12.mp3 - 현행 건보료부과체계 헛점 많아 - 월급 외 기타소득 있는 고소득층이 더 적게 내는 구조 -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는 쪽으로 개편 진행중이었나 -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은 OECD보다 낮은 편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29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남재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 ◇ 정관용>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바꾸겠다.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솔로몽, 아도니스에게 '주말이 있는 삶'을~~ '뻥'을 넘어 '사기'에 이른 복지 공약을 규탄합니다! 국회서 여야가 합의한 '세모녀법'이 진짜 세모녀 구하는 법인지 요즘 잘 나가는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합의 안 골자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찔끔' 완화 - 빈곤 사각지대 117만명 중 고작 15만명 구제 소득 없다는 데 자꾸만 소득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문제는 그대로... 실제 부양안하고 있다는 데 부양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문제도 그대로... 송파 세모녀 사건 이전에 발의했던 법을 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