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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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주거 세입자 홀대 언제까지?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 8월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특혜 일부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가 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취득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은 물론 의료보험료까지 감면해주는 조치를 했다. 임대업자의 의무는 세입자에게 4년 또는 8년 거주를 보장하고 연 5%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키는 것이다. 이전의 경험적 데이터를 보면 4년 임대가 대부분이어서 별반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 그동안 주거, 세입자 단체들은 임대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걸 반대했다. 세입자에게 한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전월세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프랑스, 스위스, 독일 같은 나라에서 누려온 당연한 권..
2018.09.06 -
[SBS-이슈톡톡] 국토부, ‘공시가 현실화’ 손 본다…세금 인상 신호탄 될까?
* 방송보기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08288 ■ 비즈플러스 '이슈톡톡'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팀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얼마전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공시가격 시스템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지난 10일 공시가격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이번 권고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황입니다. 최근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종부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임대소득세 강화 권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종부세만 수용하고, 종부세도 특위안보다 강도를 낮췄던 것을 감안하면, 국토부는 어떤 수준으로 혁신위의 안을 수용할 지 주목됩니다. 내가만드..
2018.07.13 -
[내만복 칼럼] '부동산 불패'에 세수 의존하는 정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동산 안정화, 증세와 함께 추진해야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세수 풍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017년 국세 세수 집계가 나왔는데, 연간 265.4조 원이 걷혔습니다. 2014년까지 제자리걸음을 하던 국세수입이 2016년부터 연간 20조 원 이상씩 증가하여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2017년 지방세 징수액이 예년과 비슷하다고 하면, 2017년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초로 20%를 넘길 것 같습니다. 세금이 잘 걷히다 보니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매년 30조 원씩 늘어나고, 조세부담률이 쭉쭉 올라가니 굳이..
2018.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