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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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내년에도 국민의 의료비 고통은 지속돼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내년에도 국민의 의료비 고통은 지속돼 ‘건정심’에 참여한 공급자단체, 가입자 단체와 국가는 국민 의료비 불안 방치한 책임져야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거의 없다. 건강보험료인상도 1.7%에 그쳤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이와 같은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내만복,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등 4단체는 정확히 1주일 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3대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매우 절실한 요구임을 밝히고 건..
2013.06.19 -
[경향 칼럼]외국인 의료관광호텔 설립 허용
정부가 ‘메디텔(의료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은 병원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돕자는 취지다. 메디텔 설립을 추진 중인 병원들은 “메디텔은 환자와 보호자를 배려하는 숙소”라면서 “(입법예고안의)설립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메디텔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에 다름 아니며 궁극적으로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 사실상 ‘영리 병원’ 허용… 의료·건보체계 붕괴 불보듯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에게 메디텔(의료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
2013.06.07 -
[이슈페이퍼]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라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라 이번달 6월부터 내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린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 8인, 의약계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정부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사회연대방식으로 인상하라는 내용을 담은 이슈페이퍼를 냈다. 김팀장은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절감시켜 준다고 설명한다. 국민이 국민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1만원만..
2013.06.05 -
이것이 내만복 '홍보부스'다!
'홍보부스'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건강세상네트워크'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0년간 보다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환자,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꾸려온 단체입니다. 지난 해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포괄수가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내만복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날 기념식에선 보건의료인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공감 토크', 건강정책 전시회, 가수 손병휘 등의 축하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 날 내만복 홍보부스에선 참가한 시민들이 내만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복지국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내만복 1주년 단행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와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싶다'(오건호 지음), '의료보험 절대로 ..
2013.05.26 -
[내만복 칼럼] 사보험 드는 것보다 건보료 30% 더 내는 게 백배 낫다
사보험 드는 것보다 건보료 30% 더 내는 게 백배 낫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의 손에 달렸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40대 초반의 남자, 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진료실을 방문하였다. 수년 전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어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다. 총 진료비는 180만 원, 그중 본인부담금은 50만 원이었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50만 원 중 45만 원을 돌려준다. 나는 환자에게 물었다. 실손보험료는 얼마를 내냐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답했다. 다시 국민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냐고 물었다. 4만 원을 낸다 했다. 안타까웠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알면, 월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150만 원이..
2013.05.22 -
[논평] 홍준표식 저소득층 전문병원은 실효성 전혀 없는 저소득층 차별 병원
홍준표식 저소득층 전문병원은 실효성 전혀 없는 저소득층 차별 병원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하려는 꼼수에 불과 진주의료원 폐원 조치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한 홍준표 도지사가 어처구니없는 꼼수를 내놓았다. 명분은 ‘저소득층 전문병원’ 전환이지만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공공의료에 대한 자신의 무지와 천박함을 또한번 만천하에 드러냈다. 지난 23일 홍준표 도지사는 1종 의료급여수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내용은 1종 의료수급권을 가진 도민에게 법정 본인부담금인 총 32억원의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지방의료원을 저소득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한다. 홍준표 도지사의 위 대책 발표는 자신의 정치적..
2013.04.24 -
[프레시안] '옹고집' 홍준표, 공공 의료 개념부터 공부하라
공공 병원 위기, 어디서 왔나? 김종명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공공 병원이 위기다.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에게 공공 병원이란 지방 정부의 예산을 갉아먹기만 하는 존재일 뿐인 듯하다. 진주의료원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자부심을 찾을 수 없다. 다른 시·도 지방 정부의 인식도 별반 다르진 않아 보인다. 공공 병원이 민간 병원보다 저렴한 의료비로 병원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의료 취약 계층 진료에 더 매진하며, 수익 논리가 아닌 공익의 논리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다는 긍정성에는 무관심하다. 오히려 적자를 줄이고 수익을 쫓는 데 관심이 쏠려 있다. ..
2013.04.05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7명의 저자를 만나 보세요.
저자 소개 가나다 순서 고은정 사회복지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정책 박사 과정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누구나 있는 그대로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이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복지국가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한국시니어클럽 대표실장 오랜 진보 정당 활동을 통해 좌절만 실컷 맛보았다. 마흔이 넘어서 사회 복지를 공부하고, 현재는 노인 일자리 창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평생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를 실천하며 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현주 사회복지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리는 일이 곧 사회 복지라는 생각으로 산다. 복지 현..
2013.03.10 -
[내만복 칼럼] 박근혜, 연금에 이어 의료비 공약마저 뒤집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4대 중증질환 공약 파기 나선 인수위 김종명 가정의학과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연일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 질환, 뇌 질환, 심장 질환) 100% 보장 약속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나온다. 기초노령연금도 올해부터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데 이어 의료 공약도 수정하려 할 조짐이 보인다. 언론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료 공약에 필요한 재원이 1조5000억 원이 아닌 5조4000억 원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하며 현실성이 없다는 식의 보도를 해댄다. 이런 비판에 부응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조차 간병 서비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는 보장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도 나온다. 사실상 4대 중증질환 100% 약속..
2013.02.11 -
[오마이뉴스] 국가정보원도 무서운데, 보험정보원까지..
국가정보원도 무서운데, 보험정보원까지.. '보험정보원 설립은 건강보험 민영화, 국민 개인질병정보 유출로 이어질 것'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의료팀장. 지난 달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은 금융위원회의 보험정보원 설립 계획은 "국민의 개인 질병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팀장은 그러한 이유로 "비급여는 원래 건강보험이 담당해야 하나 재정 여건 부족으로 한시적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면서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실손의료보험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민영화로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기관이 보험정보원을 통해 공공기관..
2013.02.02 -
[내만복 칼럼] 문재인ㆍ안철수, 알면서 왜 이러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실현의지 없거나 재벌 눈치 보거나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 대선 후보별 보건의료공약의 윤곽이 드러났다. 안타깝게도 주요 대선 후보의 의료공약은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럽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입장에서 후보별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 평가한다. 이 글은 각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보다는 얼마나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구호와 주장을 하더라도 실제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 확보방안이 없다면, 그 공약은 '빈 공약'이 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그런 경험을 해왔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난 노무현 정부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80%, 공공의료기관 30% 확대 공약을 제시..
2012.11.25 -
[알림] 대선후보 공약, 칼날검증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고 합니다. 의제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시민들이 칼날같이 검증합니다. 불편한 진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 일시: 2012년 11월 22일(목) 저녁 7시30분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회의실 (경향신문사 옆 건물) 복지 분야: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의료 분야: 김종명 [민간의료보험, 절대로 들지 마라] 저자 교육 분야: 이건범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팀 활동가
201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