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 병원비, 국가가 보장하라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해마다 이맘때면 구세군과 같은 불우 이웃 돕기 캠페인을 흔히 볼 수 있다. 꼭 연말이 아니더라도, TV에서, 라디오에서, 휴게소에서, 길거리에서 어린이의 병원비를 모금하는 풍경은 아주 일상적이다.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가난한 이웃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성금을 기꺼이 내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그런 따뜻한 마음은 불우한 이웃의 추위를 녹인다. 어린이 병원비, TV 방송에 의지해야 하나? 하지만, 여기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많은 복지 현안들이 과연 성금과 모금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왜 복지를 해결하는 데 국가는 보이지 않는가. 왜 소아암, 백혈병, 희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13조, 1년간 무상의료 가능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지난해 누적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2조 8000억 원에 이르렀다. 역사상 유례 없는 흑자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걱정하던 게 엊그제 같던데, 흑자 규모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흑자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점차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 흑자를 당장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적립하겠다고 한다. 단지 박근혜 정부의 일부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사용할 계획이란다. 지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다. 서민에게 큰 부담이 가는 본인부담금을 줄여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 흑자 분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너무도 당연한 일을..

김종명(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팀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라포르시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년여간 심도 있게 논의해왔던 부과체계 개편안을 돌연 백지화했다. 문형표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1월 28일은 당초 정부안을 최종 발표하기로 예고한 바로 전날이었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2년 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꾸려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초 건보료 개편안의 대략적인 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획단에서는 1월 29일에 최종안 발표를 염두에 두고 정부안에 대한 기획단 보고서 Q&A까지 작성을 마친 뒤였다. 그런데 문형표 장관은 돌연 ‘국민을 분명히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리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부과체계..

지난 9월 9일 복지국가 연구모임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김종명 팀장은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하여 민간의료보험의 숨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민간보험이라는 우리 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주제로 강연을 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해주었습니다. 연구모임 회원들뿐만 아니라 강연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참여해주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민간보험의 보험료 폭탄은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의료비에 대한 불안감으로 민간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절대로 만기환급형은 가입하지 말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왜 민간보험을 들지 말아야 할까요? 민간의료보험의 재원에는 사회연대성이 없으며, 개인위험률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