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건보료 개편 당·정 협의, 믿을 수 있을까?
건보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여섯 가지 체크 포인트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팀장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다행스런 일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간절히 바랐던 민심의 승리라 할 수 있다. 건보료 개편 재추진은 민심의 승리 지난 1월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예정일 전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금년 중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다. 당시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30% 밑으로 추락하여 레임덕을 우려하는 등 여권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태였다. 부과체계 백지화로 정권의 핵심 지지층의 추가 이탈을 막으려던 셈법이었겠지만, 오히려 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간절히 바랐던 서민들의 거센 반발로 자충..
2015.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