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화창한 가을 주말을 맞아 내만복 발족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운영위원 가족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한강 난지도 캠핑장에 아이들까지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이 미리 준비한 산지 직송 붕장어와 삼치 등 싱싱한 생선, 목살과 삽겹살을 숯불에 구워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영순 운영위원이 준비한 와인이 잘 어울렸습니다. 운영위원들은 그간 딱딱한 회의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 놀았습니다. 마침 저녁에는 '불꽃놀이'가 펼쳐져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구경을 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조만간 운영위원 뿐만 아니라 '회원 만남의 날'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를 구현하고 급격한 고령화와 노후대비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방안으로 지난 해 8월부터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허용해 현재 8개 보험사가 판매중입니다. 그러나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정진후 정의당 국회의원과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공동으로 실시한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상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지병 등을 이유로 노인들은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노후실손의료보험 실태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실제 가입상담을 했던 당사자 노인들의 증언을 통해 이 보험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노후 건강보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정진후 국회의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은 지난 12일 대구MBC 라디오, '여론 현장' 시사포커스 코너에 출연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http://www.dgmbc.com/bbs/selectBoardView.do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돌연 백지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1일 개편안 초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최종 확정안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던 즈음이라, 갑작스런 백지화 선언의 배경을 두고 청와대의 외압 때문 아니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말정산 등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여기에 건보료의 부담까지 늘어날 경우 현 정부의 핵심지지층인 고소득층의 이탈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부과체계 개편 방안은 서민의 건보료 부담은 줄이는 반면,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렇다. 그러나 부과체계 개편안의 백지화는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의무 가입을 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이번 달 세계 주요 청취 지역은...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홍콩, 한국 등입니다~ - 시즌3 제 13회 -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여의도에서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이 전해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실제 소득이 없는 데 약간의 재산만 있다는 이유로 부과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오히려 직장가입자 많아졌다 직장,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단일 부과체계 고민 나온 배경은?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정부가 밍기적 거리는 이유 3억 자산가와 30억 자산가, 재산 차이 10배지만 건보료는 2배 차이 재산에 부과할 것인가? 재산으로 인한 소득에 부과할건인가? 양도,상속,증여 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정심'에서 비판 넘어 해법 만들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선택 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 대책을 내왔다. 선택 진료비는 점차 폐지하되 전문 진료 의사 제도로 변형하여 일부 남기고, 상급병실료는 기준 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하여 상급병실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간병은 포괄 간호 서비스 형태로 흡수하여 공공 병원부터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부 비급여 대책 비판, 적절한가? 이 대책이 발표되자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여러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지난 2월 11일 노원노동복지센터/노원시민사회 공동행동 공동 주최로 노원노동복지센터(마들역지하1층)에서 '의료민영화 무엇인 문제인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다. 강연회는 노원시민외에도 'ktx민영화저지 서울북부대책위' 소속 단체 및 철도노조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지난 1월 23일 안성의료생협 주최로 열린 강연회서 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팀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왜 이것이 의료민영화 정책인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꼼꼼히 짚었다. 한편 의료민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안성의료생협 조합원들에게 소개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 민영화 배후엔 자본이 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심상치 않다. 오죽했으면 보건복지부조차 '의료 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라는 알림글을 홈페이지에 큼지막하게 내걸었을까. 정부는 원격 의료나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려는 것이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변명하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이는 며칠 전 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의 51.3%는 현 정부가 의료 분야를 민영화할 것이라고 보았고, 34.3%만이 민영화하지 않을 것으로 답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정부의 의료 정책이 의료 민영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