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공의대 설립,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작은 시도에 불과"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주요 동력은 동네의원이 아닌 대학병원과 같은 큰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인데, 주로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병원들이라 그 파괴력이 크다. 중증환자들의 입원과 수술이 지연되고 있고,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환자를 팽개치고 집단으로 가운을 벗고, 의사면허증도 포기해야 할 만큼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을까?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 진료를 거부할 만큼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을까? 파업을 주도하고 ..

전 세계적으로 확산중인 우한폐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는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에서 유독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어느 규모까지 미뤄야 할까요? 마스크를 쓰거나 손을 잘 씻는 개인 위생관리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성남시의료원의 김종명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 자세히 들어 봤습니다.

는 지난 21일 오전 전주시 보건소에서 김경숙 보건소장 등 전주시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함께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린이병원비 연대서는 이명묵 집행위원장과 김종명 정책팀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김혜미 간사(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서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성남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사례를 공유하고, 전주시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열고 있는 봄맞이 내만복학교 종합반 2강은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이 '복지국가를 위한 의료정책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지난 주 1강에서 오건호 내만복 운영위원장의 '복지국가 만들기' 총론에 이어 각론 첫 번째로 보건의료 순서입니다. 이날도 20여 명의 수강생의 강의장을 찾았습니다. 김 팀장은 고령화, 건강불평등, 국민의료비와 재원부담 형평성, 민간의료보험의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건강 수준이 맞닥드리고 있는 현실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 복지국가를 위해 개혁이 필요한 과제로 문재인케어 후속 과제와 공공의료체계 개혁을 꼽았습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중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3강은 최창우..

올해 첫 내만복학교는 서울 도봉구에서 '복지국가 따라 잡기'를 주제로 엽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복지국가로 잘 가고 있는 걸까요? 병원비, 주거복지, 연금 등 소주제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여는 길을 알려 드립니다.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미리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DE12VHxqyw2xVT6y2

지난 12일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내만복학교 5강은 '국민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해결하기'였습니다. 강의를 맡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건강의 사회적 요인과 불평등의 근원을 강조하면서 복지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는데,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 민간의료보험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사회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방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케어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면서 "국민들이 완전히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실질적인 100만원 상한제가 필요"하며 "일부 지방정부가 이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내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원격 의료, 의료 공공성 강화와 결합하라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 문재인 정부의 의료 규제 완화 흐름이 심상치 않다. 국민 건강보다는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의 공공성 강화 흐름도 뒷걸음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가 원격 의료 허용의 목소리를 내면서 과거 정부의 의료 영리화 프레임이 다시 작동되기 시작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다시 등장했다. 다시 등장한 원격 의료 논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원격 의료의 순기능을 강조하면서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말이 아닌 행동에서 찾아야 한다. 나는 원격 의료..

방송 보기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06112 ■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출연 :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18년 만에 건강보험이 개편되는 건데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대폭 낮아지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개편으로 인해 과연 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건강보험료 개편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건강보험료가 18년 만에 개편됐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가체계가 개편된 배경 먼저 짚어볼까요? Q. 이번 부가체계 개편으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

오는 6.13 지방선거, 지자체장 후보로는 처음으로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어린이병원비연대 와 협약식 을 갖고, 어린이 병원비 걱정을 성남시에서부터 해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린이병원비 걱정, 성남시에서 해결한다.” ‘무상교복’ ‘청년배당’의 성남시에서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보장 ‘완전 100만원 상한제’ 은수미 예비후보자, 전국 최초 공약 발표.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단체 자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수십 년째 우리의 일상이 되어 왔습니다. 중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자는 행사에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방정부, 실손보험 부담분 빼면 재원 덜 든다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 2016년 발족해 어린이 병원비 해결 운동을 벌여온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모든 지방선거 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하였다. 바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연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 글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우리가 제안한 공약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린이 생명을 국가가 아니라 민간 모금에 의지해야 하는 나라다. 아이를 가지면 먼저 알아보는 게 태아보험이다. 아이 걱정에 어린이보험과 같은 사보험에만 연간 5조 원 규모를 쏟아붓고 있다. 아이 갖기도 두렵고 어렵지만 키우기는 더더욱 힘들다. 어린이..

[희귀병이 재난이 되지 않는 세상 ③] 김종명 정책팀장이 말하는 ‘희귀질환’ 지원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소아당뇨 엄마 김미영 씨를 계기로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과 가족의 삶이 재조명 받고 있다. 환아 부모에게 생생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봤다. – 기자의 말 [기사 싣는 순서] ① “국가가 좀 나서주면...” 의사도 모르는 병에 걸린 아이들 ② “이 병에 관심 있는 의사 딱 한 명만 있으면 좋겠어요” ③ ‘1년에 백만 원?’…희귀질환 치료비 부담 낮출 답 있다 조은정 씨는 당원병이 있는 7세 아이의 혈당 수치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여러 기계를 이용한다. ⓒ조은정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아당뇨 등 희귀 질환에 대한 의료기기 관리제도 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초음파 건보 적용, 박근혜 땐 왜 가만히 있었나? 김종명 내만복 보건의료팀장 새로 선출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거부하며 '문재인 케어' 폐지를 위해 정부와 전쟁을 하겠다고 한다. 당선 후에도 계속되는 그의 강경 발언은 단순한 '협박성' 발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4월 말 집단 행동의 날짜가 거론된다.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하겠다고? 그가 정부와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데 그가 쟁취하려는 목표는 무얼까. 문재인 케어의 폐지일까, 문재인 케어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실리를 극대화하는 것일까. 그는 분명 전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번 의협 회장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모두가 문재인 케어를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