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올겨울 코로나 대유행, 의료체계 붕괴 막으려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 지난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새로운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개편하여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세웠다는 게 골자다. 나는 정부의 보도자료를 읽다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정부의 대비 수준으로는, 올겨울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정도의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 시, 끔찍한 의료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다는 점이다. 정부 역시 문제를 잘 알고 있는데도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갖고 있지 않다. 정부의 노력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K-방역이라는 천운에..

최신 정보와 함께 현직 의사가 상세하게 알려주는 실손의료보험의 실체와 병원비 문제, 지난 10일 내만복 사무실에서 유익한 강좌가 열렸습니다. 주최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시민복지학교'입니다. 이날 강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실손보험 관련 정보를 토대로 민간 의료보험이 왜 병원비 걱정을 해결할 수 없는지, 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보험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열띤 강의를 마치고 사회복지사 등 참석자들과 궁금한 점을 더 나누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강의는 아래 내만복 유튜브 채널 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9월 25일 금요일 밤, 온라인 줌 프로그램을 통해 77차 복지국가 촛불을 밝혔습니다. 복지국가를 꿈꾸는 전국의 시민들과 사회복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김종명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과 인도주의실천협의회 이보라, 이도연 한의사 등과 함께 '공공의료와 건강권'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공공의대 설립안과 의사 집단행동 사태를 젊은 의료인의 눈으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이어 참여자들이 짧게 의견을 덧붙이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 사진

이달부터 시행한 성남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의 의미와 보완해야 할 과제를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자세히 들어 봅니다.

김종명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의.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의료정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강의 주제들은 수강들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짜여져 있어, 소규모였지만, 의료정책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커뮤니티케어(지역포괄 돌봄) 추진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복지돌봄의 연계와 협력방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주요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의료비는 지출 특성상 노인들이 주로 지출하고 있어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빗어질 수 있다. 이를 어떻게 ..

2019년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치뤄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선출직 임원 선거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거 결과 김종명, 오건호, 최은희 후보를 임기 2년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김영순, 조수진 후보를 감사로 선출하였습니다.

* 투표 기간 : 5월 22일(수)~25일(토)까지 4일간 * 투표하러 가기 --> https://forms.gle/jFuGTC4fT5NXQEiN7

지난주 토요일(6일) 정의당 성남시 당원들이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를 읽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은 사전에 3차례 모여 책을 숙독한 후 총정리하는 행사로 필자인 오건호 운영위원장, 김종명 보건의료팀장을 초청해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건호 위원장은 최근 연금개혁 논란의 쟁점을 소개하고, 노동시장 중심부 시야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국민연금을 넘어 기초연금을 중심에 둔 다층연금체계가 대안이라 제안했다. 김종명 팀장은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자신의 지역 시민들과 만나 반갑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실태, 문재인케어의 핵심과 과제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병원비 완전 백만원상한제’ 운동에 나서자 제안했다. 앞으로도 내만복은 지역..

지난 2월 28일 저녁, 내만복 여섯 돌 생일을 맞아 홍대 교육장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오후부터 내린 봄비가 제법 굵었지만, 많은 회원분들이 교육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총회에 앞서 양난주 운영위원이 사전행사 진행을 맡았습니다. 총회를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복지국가 활동을 열심히 한 회원과 연대 단체에 상을 주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활동을 열심히 한 김종명 보건의료팀장과 팟캐스트 라디오 진행을 꾸준히 해 온 양혜정 회원이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연대상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을 함께 해 온 '함께걷는아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깨알같은 수상 소감에 웃음이 터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유의선 운영위원이 미리 준비한 재료로 오건호 공동위원장과 김영순, 양난주 운영위원이 즉석에서 샌드위치를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케어, 과거의 보장성 확대정책과는 다르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지난 10일, 칼바람이 에이는 한겨울 서울 한복판에 3만여 의사들이 모여 '문재인케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의협의 행동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다. 누구든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행동과 별개로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동의하긴 어렵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적지 않다. 오히려 나는 이번 문재인케어가 그간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많은 요구들이 실현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의료계의 뿌리 깊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불신 그간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불신이 컸다. 의사라면 누구나 현행 건강보험의 보..

2017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으로 복지제도 심화학습' 4월 매주 목 또는 수요일 저녁 7시 / 내만복 홍대 교육장 (정치발전소 내부, 홍대입구역 4번 출구) * 마감되었습니다!

‘민생해법’을 주제로 한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정책배틀’에 참가한 시민정책배원단과 패널, 스태프들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미디어카페 후’에서 ‘청년수당’과 ‘건강보험하나로’중에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모바일 투표 결과를 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12일 서울 홍대 입구 ‘미디어카페 후’에서 정책 배틀에 나선 두 팀은 결연한 표정이었다. 주권자를 대표하는 시민배심원단 앞에서 각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민생해법(청년배당 대 건강보험 하나로)을 제시하고 평가받아야 하는 엄중한 시간. 공연을 앞둔 연주자들의 예민한 표정처럼 불 꺼진 워크숍 공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송파 세모녀 사건’ 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각각 ‘청년배당’과 ‘건강보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