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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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송파 세 모녀도 적용 못 받는 '세 모녀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맞춤형 기초 생활 보장 1년, 껍데기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2015년 7월, 개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었다. '맞춤형 개별 급여'라는 별칭을 단 이 제도는 기존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기존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등 7가지 급여를 통합적으로 운영했지만, 맞춤형 개별 급여에서는 급여별 기준선이 각각 설정된다. 원하는 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급 탈락이 전체 급여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설계의 장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75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생길 것이고,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탈수급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
2016.08.26 -
[만복TV] 김윤영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드디어 내일, 수급자 노인들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빼앗깁니다! 아직도 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을 한 번 봐 보세요~~^^
201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