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초연금 70% 지급, 어떻게 봐야 하나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매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차등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된다. 이에 대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두 갈래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재정 여건 감안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금융보험학 기초연금제도는 단기적으로도 8조원 내외 예산이 소요되는 공적 소득보장 체계다. 따라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제도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노인빈곤율 해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둘째, 국민연금 등 관련제도와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가. 셋째, 단기적인 재원조달은 ..
201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