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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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라디오] Se3 제16회. 공무원연금 해법, 영국에서 배우자 _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먼저 김영순 교수의 불후 명작 칼럼, 현재 만복라디오 다운로드 수 2위 '왜 가난한 사람은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는가?'부터 들어봤습니다. 좋은 소식, 최근 '복지 인식 조사' 결과 공개! - 저소득층 '복지 확대' 긍정 여론 증가 - 복지 증세 긍정은 모든 계층에서 올라 내만복 회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공무원 연금 해법, 영국에서 배우자~ 연금 개혁 10년 걸린 영국과 석달 안에 밀어붙이는 한국 '코끼리 죽여서 쉽게 옮기자'는 정부 여당 먼저 '신뢰할만한 관련 자료'부터 깝시다 초당적 합의로 새 정부 들어서도 개혁안을 뒤짚어 엎지 않았던 영국 충분한 여론 조사와 '전 국민 연금..
2014.11.16 -
[내만복 칼럼] 코미디 된 '공무원연금 포럼', 영국 모델 본받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와 토론, 합의에 의한 공무원 연금개혁을 김영순 내만복 운영위원, 서울과학기술대 정치학 교수 공무원 연금 개혁이 온 나라를 달구는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차분한 논의 대신 피상적이고 감정적인 찬반격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순회 포럼 형식으로 서울·세종·전주·부산·춘천·광주·대구 등 7개 거점 도시를 돌며 안전행정부 담당자 및 공무원·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포럼을 열고,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이었다. 코미디가 돼버린 '공무원연금 포럼' 포럼은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시작돼 세 개 도시에서 이미 개최되었다. 그러나 포럼은 거의 사전 ..
2014.11.03 -
[연구모임] 김영순 교수의 코끼리 쉽게 옮기기
9월의 만남. 과연 코끼리를 쉽게 옮길 수 있을까요?!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님께 '영국 연금 개혁의 정치'를 통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김 교수는 영국 연금 도입부터 대처 정부 때 공사연금의 역전, 이후 신노동당 개혁에 이르기까지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연금 개혁의 성공 요인으로 노동당의 안정적 집권, 영국 '연금위원회'의 능력과 기술, 민주적 협의 과정을 꼽았습니다. 열띤 공부를 마치고 간단한 맥주 파티를 갖고 다음 달 연구모임(10월 20일 예정)을 약속했습니다.
2014.09.18 -
[영상] 김영순의 '가난한 사람과 복지국가', 시민정치학교 4강
1회 진보정의당 시민정치학교 대한민국 개조플랜 -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만들기 4강 가난한 사람과 복지국가 - 가난한 사람은 왜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는가 강사 :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복지국가연구회 회장) 2013년 6월 7일 19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 강의교재 첨부합니다.
2013.06.23 -
[경향, 경제와 세상]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경제와 세상]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김영순 |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중략)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그 말씀을 잘 새겨 둬야 할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을 쳐볼까요?”/ 그리고 빌립보가 말했다/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중략)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그 말씀이 실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
2013.01.28 -
[경향, 경제와 세상] 브라보, 나인티 클럽!
[경제와 세상]브라보, 나인티 클럽! 김영순 |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새벽 6시. 아직은 칠흑 같은 어둠이다. 아들은 주섬주섬 옷을 입고 수영장에 갈 채비를 한다. 간밤 잠에 들기는 했던 것일까. 비몽사몽 몇 시간을 뒤척인 듯하다. 팔순 어머니가 아들의 기척에 나오신다. “뭐 좀 먹고 가야지?” “예, 제가 알아서 먹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어머니가 등 뒤에서 말하신다. “용기를 잃지 말고 기운을 내거라.” 아들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말없이 문을 닫고 집을 나선다. 어머니의 형제자매와 친구들은 민주당이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어머니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어머니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 한 표를 찍었..
2012.12.31 -
[KBS] 김영순 운영위원, 뉴스광장 출연.
복지재원 어떻게마련 ? 에 출연,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KBS 공약평가위원) 박 후보측 공약은 재정건전성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문 후보 측 공약은 사회통합과 빈곤 불평등 극복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보기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0905
2012.12.16 -
[경향] 단일화 이후의 단일화
김영순 |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나홀로 토론’이 진행되던 26일 밤,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게 됐다. 오십이 코앞인 친구가 발랄하게 말한다. “방송 진짜 쥑인다. 쟤네는 방송 참모도 없나봐.” “난 5분 보고 껐어.” “계속 봐! 실시간 댓글 보면서…진짜 웃겨!” 실시간 댓글에 들어가니 과연 가관이다. “이게 박근혜 토론 시나리온가요? 아카데미 각본상 받겠네.” “오늘 박근혜 토론(?) 후기: MB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사퇴 직후인 지난 24일 이루어진 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중앙 선데이’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2012.12.03 -
[경향] 국회의원 수와 복지국가
[경제와 세상]국회의원 수와 복지국가 김영순 | 서울과기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역시 진심만 가지고는 안될 일인가?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아마추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부터 프레임 전쟁의 노림수라는 비판까지, 일파가 만파를 부르고 있다. 개혁안의 출발점이 그의 진심이었던 것만은 믿고 싶다. 그러나 과연 국회의원 수와 정당보조금을 줄여 그 돈을 청년실업에 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안 후보의 제안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는데 역행한다는 비판이 넘치니, 여기서는 그것이 그가 대망하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를 해볼까 한다. 정치학자들은 복지태도의 계급별 차이가 나라마다 편차가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하층계급일수록 복지확대를 더 지지하고 상..
2012.11.04 -
[경향, 경제와 세상] 살리는 정부와 죽이는 정부
[경제와 세상]살리는 정부와 죽이는 정부 김영순 |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아니나 다를까. 추석 연휴 끝에 배달된 조간신문은 자살과 묻지마 살인, 폭력 얘기로 얼룩져 있다. 행복해야 할 명절이 누군가에겐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을 만큼 자신의 불행을 더 선명히 하는 날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만연한 자살과 살인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여름 내내 우리는 끔찍한 살인 사건 보도를 보아왔다.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 8년째 부동의 1위다. 매일 42.6명, 한 해 1만556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런 우울한 소식들은 어쩔 수 없이 살인과 자살이 동전의 양면임을 지적했던 제임스 길리건의 보고서를 떠..
2012.10.04 -
[내만복 칼럼] 가난한 사람은 왜 복지국가를 지지하지 않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효과 체험할 기회 없었다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내만복 운영위원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자신의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고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꼭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은 세금은 적게 내고 혜택은 많이 받는 복지국가의 수혜자이다. 그리고 진보정당들은 복지국가의 확대를 지향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는 세력이다. 저소득층이 합리적이라면 복지국가의 확대와 진보정당의 집권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왜 빈곤층의 정치의식은 보수적일까? 한국의 빈곤층은 보수적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의 빈곤층 정치의식조사에 의하면 스스로 경제적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26.8%가..
201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