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토론회 - 기초연금 1년, 문제점과 해법
줬다뺏는 기초연금, 물가연동 등 독소조항 없애야 7월 25일은 기초연금 시행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441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2028년에 20만원(국민연금 A값의 10%)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14년으로 앞당겨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시행 1주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93%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오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긍정적 응답이 많으니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작년 기초연금이 서둘러 제정되는 과정에서 놓친 문제점들은 없을까요? 지난 1년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물가 연동에 따른 기초연금액 인상폭 저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지자체 기초연금 재정 압박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
201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