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발생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2018년 4월부터 현행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액의 인상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에는 현행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다음달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노인 사이에 20만원의 소득 격차가 생겼는데,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25만원의 격차, 그 이후에는 30만원의 격차가 생길 예정이다. 이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가 포함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라진 총선 공약,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다음주 11일로 마감된다. 이번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은 현행 약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는 3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 상황에서 전향적 방안이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은 현행 기초연금이 안고 있는 독소조항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오르더라도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25만 원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하고, 이후 30만 원으로 인상되면 역시 30만 원을 다시 빼앗긴다. 놀라운 것은 불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