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기초연금안에 숨겨진 독약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월까지 기초연금법안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7월부터 20만원을 지급하는 게 어려워진다며 오히려 공세를 편다. 국회에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가 구성되었는데, 지급대상 논의는 노인의 70~80%로 모아지고 있어, 쟁점은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이냐 별도 균등지급이냐로 집중되고 있다. 나는 보편주의 기초연금을 지지한다. 재정이 더 들더라도 부자 노인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하고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을 세금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게 복지와 재정의 선순환이다. 그런데 차등지급 쟁점과 함께 정부안에는 기초연금 설계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의 일정 압박에 쫓긴 탓인지 민주당조차 ..
201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