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인 빈곤 개선했다는 기초연금, 기초수급 노인에겐 여전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지난 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의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014년에 기존 기초노령연금 10만원이 20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예상되었던 결과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절반이 빈곤에 빠져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노인 자살률 또한 가장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을 더욱 커질 필요가 있다. 올해 9월에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그만큼 기초연금의 빈곤 개선 효과가 더 증대되리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의 이면에 방치된 노인들이 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40만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정작 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다..
2018.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