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초연금 공약 파기는 ‘선거 사기’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누진 증세하라 결국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낸 최종공약집에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증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2013년 기준 금액 20만원). 이 공약에 힘입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서는 이제 와서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국민이 용납할 것으로 보는가? 첫째,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는 ‘선거 사기’에 해당한다.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약속은 박근혜후보의 복지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다. 이 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지킬 계획도 의지도 없이 대통령직을 쥐기 위한 ‘대국민 사기’ 행위이다. 정부 스..
201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