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물가연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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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초연금 물가연동 우려 현실로
4월부터 2600원 인상, 소득연동 비해 4천원 모자라 다시 소득연동 방식으로 원상회복해야 내일 24일에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0만 2600원으로 오른 금액으로 지급된다(원래 지급일이 매달 25일이나 토요일이어서 전날 지급). 이는 매년 4월 기초연금액이 조정되는 제도에 따른 결과이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기초연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작년 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해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이 2600원 인상되는 것이다. 이 인상율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것이다.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은 당해연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연동해 인상돼 왔다. 보통 가입자 소득은 물가보다 높다. 이에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도입..
2015.04.23 -
[기자회견] 기초연금에 숨겨진 독약 기자회견
기초연금을 물가와 연동해 지급하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 기초연금 개정안에 대한 노인, 복지단체의 규탄 기자회견
2014.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