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올해 초 서울 용산구에 사는 한 70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이 화장실도 없는 5평 단칸방에서 쓸쓸히 죽어간 일이 있었다. 그의 통장에는 단돈 27원만 남아 있었다. 의료급여 수급자였음에도 죽기 한 달 전엔 폐결핵 치료비로 30만원을 썼다. 월세와 생활비 등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다 홀로 죽음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0월에는 서울의 다른 곳에서 60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이 자신의 시신을 치울 사람들에게 국밥 값을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됐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을 고스란히 말해준다. 기초연금이 1년을 넘었지만 노인들은 안정적인 생활은 고사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조차..

줬다뺏는 기초연금, 물가연동 등 독소조항 없애야 7월 25일은 기초연금 시행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441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2028년에 20만원(국민연금 A값의 10%)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14년으로 앞당겨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시행 1주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93%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오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긍정적 응답이 많으니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작년 기초연금이 서둘러 제정되는 과정에서 놓친 문제점들은 없을까요? 지난 1년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물가 연동에 따른 기초연금액 인상폭 저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지자체 기초연금 재정 압박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