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노인 60만명으로 증가 윤석열 정부는 ‘10만원 추가지급’ 공약 즉시 시행하라! 올해 7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는 노인수가 60만명을 넘었다.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 40만원 국정과제를 홍보하지만, 정작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수가 어느새 60만명에 이른 것이다. 어제(16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노인의 수는 2020년 43만명에서, 2021년 57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올해 7월 60만명에 이르렀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노인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다시 ..

10월 1일은 노인의 날이다. 이날은 노인을 존중하고 노후 권리를 증진하는 의미로 정해진 법정기념일이다. 이날이 제정된 1997년이니 어느새 25년이 흘렀다. 그 사이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 2024년에는 노인 1천만명 시대가 열린다. 어느 때보다 노인의 복지와 권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러한 기대에 턱없이 못미친다.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인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근래 노인빈곤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2020년 기준 38.9%이다. 여전히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에서 살고 있다. 정부도 빈곤 노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필요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하다. 전체 노인 중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분은 약 절반에 머물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 1월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받아’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많은 언론이 자료 제목을 그대로 따 보도했다. 마치 기금이 떨어지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공포감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원은 20대 사적연금 가입 증가율이 2020년 16.8%에서 2021년 70.0%로 대폭 늘었다며 “‘기금고갈=연금파산’ 식의 공포 마켓팅의 결과”라고 했다. 하지만 ‘공포 마켓팅’에도 명분은 있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유지할 경우 2054~2057년쯤 재정이 고갈된다. 쌓인 재정이 없어도 해마다 필요한 연금액을 산정해 보험료를 걷고 급여를 내주면 되므로 못 받을 일은 없다. 다만 현재 9%인 보험료율..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하라 노인가구, 공적이전지출을 포함한 소득의 30%를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이 지니는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이래 2014년에 금액이 20만 원으로 2배 올랐고, 2021년에 3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의 역할이 강화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초연금이 오른다 해도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 현재 약 50만 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 달 2..

30일(목),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온라인 ‘줬다 뺏는 기초연금’ 샤우팅(Shouting) 대회가 열렸습니다. 수급 당사자 노인들과 시민 40여 명이 모여 기초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박탈 문제를 규탄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줫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영상 지지 발언을 전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은 문제 발굴, 당사자 조직화, 공론화, 해법 제시 등 노인복지 제도개선에서 당사자들과 복지단체들이 주도한 의제”라며, 아래로부터 시작된 운동임을 언급하고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영인 의원은 현행 ..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제는 해결하자! 오늘 저녁 7시 30분 빈곤노인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빈곤 어르신 분들의 샤우팅 대회가 제89차 복지국가촛불과 함께 진행됩니다. 행사 참여 링크 보내드립니다.(줌 접속시 아래 링크에서 가상배경 다운 받아주세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 [참가 링크] - 샤우팅 대회(줌) 참여 ☞ https://bit.ly/샤우팅대회 - 줌 가상배경 다운로드 ☞ https://bit.ly/샤우팅줌배경 - 유튜브 생중계 시청 ☞ https://bit.ly/샤우팅유튜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방 안을 맴 도는 사람들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 천장을 보며 눈시울 붉히는 구순 노인이 있다. 90세 빈영균 어르신이다. 반지하 단칸방에 산다. 문을 열면 바로 주방이 나오고 주방에서 세 걸음을 옮기면 잠을 자며 밥을 먹는 방이다. 방에서 다시 두 걸음 옮기면 침대가 있다. 문에서 침대까지는 다섯 걸음이다. 경증치매, 고혈압, 전립선 비대, 파킨슨병을 앓아 혈압, 순환기내과, 정신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약을 복용한다. 고향이 개성인 어르신은 북에 가족을 두고, 51년에 남으로 왔다. 46년간 양복점과 공장 생활로 생계를 이었다. 북에 두고 온 가족 생각 때문이었는지 어르신은 평생 가족을 만들지 않았다. 안부 인사차 들렸다. 어르신의 거동이 불편해 보이고 얼굴에도 힘든 표정..

시민단체들은 현안 대응을 위해 종종 연대기구를 구성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를 때 발족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도 그러하다.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이 무거운 활동이다. 당사자 어르신들까지 나서서 온 힘을 다했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박근혜 정부 초기 기초연금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린다는 공약이 하위 70% 지급으로 수정되면서 대통령은 공식 사과를 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을 앞둔 2014년 여름, 당황스러운 사실이 알려졌다. 기초연금이 오르더라도 약 5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소식이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리’에 의해 정해진다. 일정 기준액..

어버이날, 빈곤노인에 대한 불효를 멈추자. 5월에도 50만명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없다. 기초연금 30만원 주고 생계급여 30만원 깍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자. 내일, 5월 8일은 부모님에게 공경과 감사를 드리는 어버이날이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에게 즐겁고 평안한 날이 되기를 바란다. 현재 한국 노인이 처한 현실이 너무도 무겁기 때문이다. OECD 최근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37개국 평균 14.8%의 거의 3배에 이른다. OECD 회원국 중 사회지표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중남미 멕시코(24.7%), 칠레(17.6%)보다도 훨씬 높다. 노인 빈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에서 노인 빈곤에 대응하는 핵심 제도가 기초연금이다..

문재인정부 기초연금 30만원 달성했지만 빈곤노인은 못 누려 2021년 1월 25일, 소득 40~70%에 속한 노인들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중간계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이 5만원 증가하는 날입니다. 노후소득보장이 부족한 한국에서 무척 소중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 명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 받지만 다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기에 사실상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1월 25일(월) 오전 10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5만9992명. 올해 수급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한 노인의 수다. 기초연금이 없어도 살 만큼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다. 거꾸로 이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 49만명 중 포기자가 12.3%에 달했다. 2017년과 비교해 포기자는 4.3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었고 포기자도 9.8%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단 1만원도 아쉬운 사정일 텐데 왜 빈곤 노인들은 매월 30만원을 스스로 포기할까.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생계급여 산정액이 30만원이 넘는 노인은 굳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이유..

기초연금 30만원 주고 생계급여 30만원 깍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2021년 예산에서 10만원이라도 별도 보장해야 내년이면 하위 70% 노인들이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약 5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여전히 기초연금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만큼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몇 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50만명 중 6만명은 아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실익이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포기 비중은 2017년 9.8%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