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만복 10대 제안과 복지·재정 공약 평가 (下)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앞선 글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이번 대선의 핵심 10가지 복지 공약 가운데 9가지를 소개하고, 후보별로 평가했다. (☞바로 가기 : 재정 대책 없는 복지 공약 '말 잔치' 우려) 마지막 열 번째 제안은 "복지국가를 향한 조세 개혁, 공평 과세와 복지 증세 양날개로 가자!". 국민들이 지닌 조세 불신을 타파하기 위해서 과세 정의를 구현해야 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복지 증세가 동반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제안이다. 내만복이 제시하는 '공평 과세와 복지 증세'가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 조세 부담율이 최소 GDP 23%에 이를 것이다(2014년 OECD 평균 조세부담..

기초연금 공약에 ‘줬다뺏는 기초연금’도 포함해야 내일은 어버이날이다. 우리 사회가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다. 어버이날을 맞아 대통령선거 후보들 모두 노인복지를 강조한다. 그런데 이번 후보들의 노인복지 공약에 중대한 문제가 숨어있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현행 기초연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약속했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기초연금 공약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고려가 없다. 현재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한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 이상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20만원 늘지만 수급 노인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17년 대선의 빈약한 재정공약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대선 후보 방송 토론을 볼 때마다 의아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왜 뻔히 예상되었던 질문에 속 시원히 답을 하지 못할까? 공공 부문 81만 개 일자리 공약의 재정 방안을 물으면 이미 밝혔다고 얼버무린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면서도 당연히 제기될 보험료율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않는다. 급기야 지난 25일 JTBC 주관 토론회에선 거듭 질문하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향해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날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로부터 복지 공약 소요 재정이 과소 추계되었다는 지적도 받았다. 문후보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보고한 총 공약 소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헌법 위반 _ 이용교 복지평론가 5월 9일 '장미전쟁'이 뜨겁다.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은 기초 연금을 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 아동 수당을 10만 원씩 주겠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복지 급여를 늘리겠다는 점에서 같다. 초저출산과 고령 사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복지를 높여야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은 젊은 시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까지 1인당..

노인, 복지 단체들이 모인 는 지난 4월 24일 여의도 문재인, 안철수 후보 사무소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하라는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연대는 마침 이날 한겨레신문에 이 문제를 알리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광고비는 사회복지사,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았습니다. 앞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노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빠졌습니다. 지난 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정당의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요구서 모음 지난 18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기초연금 2..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묻는다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을 건가 기초생활 노인의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그제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현행 기초연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 약속했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두 후보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두 후보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공약이 없다. 현재 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한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 이상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20만원 늘지만 수급 노인들만 그대로이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

기초연금 도입 2년을 맞은 7월 25일,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렸습니다. 기초연금 시행 전인 지난 2014년부터 벌써 세번 째 올리는 상소입니다. 노인들은 조선시대 평민복을 입고 옛 임금에게 올리던 도끼상소를 재현했습니다. 대표 상소인 김병국씨 (83세)는 40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먹고 싶다."며 기초연금을 온전히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씨는 상소를 마치고, 청와대에 상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상소문>  상소문박근혜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오늘은 노인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딱 2년이 되는 날입니다.어렵게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약속했던 기초연금으로많은 노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_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우리나라 재정정책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꼼수가 도를 넘는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으키고 책임을 지기보단 상대방에게 전가하니 사사건건 갈등 비용만 더한다. 왜 이리되었을까?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의 재정 공약만 본다면 오늘의 사태를 상상하기 힘들다. 누구보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가장 꼼꼼하고 체계적이었다.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가 기초연금, 장기요양, 장애인급여, 기초생활보장 공약에 필요한 소요재정을 하나의 묶음으로 발표해 내역을 검증할 수 없었던 반면 박근혜 후보는 항목별로 필요재정을 제시했다. 그만큼 구체적이고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또한 소요재정을 계산할 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부담 증가도 포함하고 해당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

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해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해야 오늘(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소외되었던 친서민 입법들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리라 믿는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하고 있다. 이는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누리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복지 현장 : 짧은 이야기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지원센터 센터장 올해 7월부터 '가구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개편되었다. 그 일환으로 주거 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주무 부서가 바뀌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전에 없던 조사 기관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내가 일하는 주거 복지 지원 센터에서 만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최근 현실을 살펴보고 올바른 제도 시행을 촉구하고자 한다. 수급비가 덜 나왔어요. "여기 이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당최 동사무소에 물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해서 내가 하도 답답해하니까 여기 가보라고 알려줍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자활 사업=주민 공동체 복원 이문수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정책위원장 올해는 우리나라에 자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 제도화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물론 그전에도 자활 사업은 있었다. 도시 빈민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 공동체'라는 이름의 자생적인 공동체 운동이 자활 사업의 기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자활 사업은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자활 급여 및 자활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국 246개 지역 자활 센터가 복지부의 자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활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자 즉, 근로 빈곤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자립 자활을 목표로 한다. 탈수급과 자활 ..

오늘의 손님, 진행자 '섹시 꼰대' 출연! FC 바르셀로나식 '점유율 방송'에 불꽃 튀네요~~ 대통령의 '줬다 뺏는 카네이션'이 뭐길래... 어르신들, 엊그제 어버이날을 '불효의 날' 부른 이유 섹시 꼰대와 '기초연금법 1년'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보복?이 두려워 못 나선다는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들 90세 노모 "고기 먹어본 지 3년이 넘었다"는 말에 눈물 흘린 60대 딸, 모녀 수급자 사연 낙장불입, 고스톱 판보다 못한 기초연금 사회적 약자의 고통 애써 외면하는 복지운동 아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