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5만9992명. 올해 수급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한 노인의 수다. 기초연금이 없어도 살 만큼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다. 거꾸로 이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 49만명 중 포기자가 12.3%에 달했다. 2017년과 비교해 포기자는 4.3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었고 포기자도 9.8%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단 1만원도 아쉬운 사정일 텐데 왜 빈곤 노인들은 매월 30만원을 스스로 포기할까.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생계급여 산정액이 30만원이 넘는 노인은 굳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이유..

지난 27일(금) 오전 국회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김세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 그리고 윤소하 의원 공동주최로 연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윤소하 의원의 인사말을 듣고 당사자 노인들의 사례를 담은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사회로 먼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역사와 논점, 그리고 해법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서 기초생활수급 당자자인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노정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 현장에 참석한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