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노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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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라!
2014년 10만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20만원으로 오른 것은 한 국의 극심한 노인빈곤 상황에서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 다. 이후 다시 기초연금이 올라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겐 25만원이, 소득 하위 30% 노인에겐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권, 즉 인간 존 엄의 가치 존중, 사회보장의 복지권, 인권의 사회권을 구현하는 기본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노인빈곤에 처해 있으면서도 기초연금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된 분들이 있으 니 다름 아닌 약 4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정부에 서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당한다. 이름 하여 “줬다 뺏 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
2020.09.29 -
[성명] 빈곤노인 기초연금 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졸속 결정,
2020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운동은 계속된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2017년 99명의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들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침해한다고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한 졸속 결정이라고 판단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요지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초연금을 이전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다투는 대상이 될 수 없고 입법재량의 일탈이..
2020.01.03 -
[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헌재 판결 규탄한다!
* 기자회견 영상 - 기초생활 수급노인의 기본권, 평등권을 부정한 헌재 판결에 부쳐- ❍ 헌법재판소는 오늘 12월 27일,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부정하는 부끄러운 판결을 내렸다. 이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99명의 당사자 노인은 이를 인권유린으로 보고 헌재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기초연금법은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당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으로, 소득 70%이하의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월 25~3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이다. 하지만 노인세대 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형식으로 시행되어 결과적으로 약 40만 명의 수급노인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못 받는 실..
2019.12.28 -
[성명] 복지부장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가?
안이하고 무책임한 박능후 장관의 인식을 규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관련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어제(16일), 박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복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 중 기초연금을 받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2022년 이후 해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어이가 없다. 정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이해하고 한 발언인가?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모두 중요하지만 별개의 사안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현재 수급자 노인이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삭감당하는 문제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
2019.12.17 -
[내만복 칼럼] "대통령님, 한달 51만원으로 살아볼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호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는 작년에 이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부가급여 10만 원' 증액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은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고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정작 극빈층 노인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내년 예산 통과를 보고 당사자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 팩스로 글을 보내왔다. 이번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칼럼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편지를 그대로 싣는다. ▲ 지난 3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과 빈곤단체 회원들이 폐지 리어카를 끌며 청와대까지 행진했..
2019.12.13 -
[한겨레] 이슈 논쟁 - 경직적 제도 운용, 노인 간 격차 벌린다
오건호 ㅣ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시절부터 존재했으나 뒤늦게 우리 사회에 알려졌다. 5년 전,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릴 때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비판했고 지난 총선에서 공약까지 내걸었으나, 여당이 되어서는 정부 몫이라며 뒤로 물러나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대통령령만 고치면 해결되는 일이다. 정부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고수하는 근거는 공공부조 복지의 ‘보충성’ 원리다. 생계급여는 정부가 정한 기준선과 가구 소득을 비교해 부족액을 보충해주는 현금복지이기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거나 인상되면 그만큼 삭감돼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가난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현금복지는 보충성 원리로 설계..
2019.11.26 -
[논평]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합의
복지위는 증액 추진하고 예결특위는 이를 존중해야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이 방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더욱 증액되고 존중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우리사회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러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이명박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박근혜정부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20만원으로 오르자 ‘20만원 줬다 뺏기’가 되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30만원 줬다 뺏기’로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학계 일부 전문가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
2019.11.13 -
[성명] 국회 복지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예산 책정하라!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가난한 노인에게 아무런 혜택 없어 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조국 사태에서 뜨거웠던 대치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미뤘던 민생 법안과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복지 예산을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위원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예산을 꼭 챙겨야 한다. 지난해도 관련한 예산을 복지위원회가 마련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제된 바 있다. 모양은 국회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했지만, 실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빼앗긴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2019.11.07 -
[성명] 노인이 불행한 나라에서 맞이하는 노인의 날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10월 2일은 우리나라에서 1997년부터 노인의날로 기념하는 날이다. 당초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1991년부터 10월 1일을 노인의날로 기념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그날이 국군의날이기에 10월 2일로 정하였다. 이날에는 각 지역에서 다양한 경로 행사를 열지만, 정작 노인의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사회가 진심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기념일 제정 취지를 바로 세운다면 지금까지처럼 1일 요식행사나 정치인의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시대 노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국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날이어야 한다. 한 시대는 몇 세대의 고리가 연결되어 횡적으로 공존하고, 각 세대는 몇 계층으로 종적으로 공존한다. 따라서 그..
2019.10.01 -
[알림] 줬다뺏는 기초연금 이제는 제발 끝냅시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엔드게임- ‘보충성 원리’가 빼앗아 간 ‘노인의 권리’ 노인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4월 달부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정작 극빈층 노인들은 인상된 기초연금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여전히 기초연금을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하는 일을 벌였기 때문이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할 어벤져스가 온다!!! 을 위한 신문광고에 함께 하실 분! 박능후 장관님.. 함께 하실거죠? ★ 모금계좌: 458301-01-467244(국민은행, 왕수정) ★ 모금기간: 5월 29일까지 포스터 제작: 김진래
2019.05.21 -
[기자회견] 극한노인, 기초연금 청와대 행진
3월 25일 낮, 100여 명의 '극한 노인'들이 폐지를 수레에 가득 싣고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며 경복궁에서부터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다음 달부터 30만원으로 오릅니다. 행진을 마치고 청와대 앞에 다달은 어르신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습니다. 폐지 리어카 끌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이유를 아는가? 문재인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기초연금 30만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다음 달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50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빈곤노인계층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맹점을 풀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에게는 아..
2019.03.26 -
[알림] 3월 25일, 극한노인 청와대 행진!
우리나라는 영화보다 더 말이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줬다 뺏는_기초연금’인데요.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기초연금은 다음 달 4월부터 30만원으로 오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 소식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생계급여에서 오르는 기초연금만큼 또 삭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포용국가 인가 극한빈곤 인가?’ 두 물음 사이에서 피눈물 흘리는 ‘극한노인’들이 3월 25일 11시, 경복궁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행진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