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창신동에서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 달 만에 발견된 이들의 죽음에 삼가 애도를 표하며, 비 적정 거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난과 죽음이 수도요금 미납으로만 ‘발견’되는 이 사회와 복지제도에 분노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80대 어머니를 고혈압 등 지병을 가진 50대 아들이 돌보며 최근 십년간 지내왔다. 올 초에도 어머니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없는지 문의했다지만, 이들은 별다른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 추측컨대 이들 모자가 살고 있는 1930년대에 지어진 낡은 집이 공시지가가 1억 7천만원이라 ‘정부의 기준에 따른 가난’에는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낮은 기본재산액, 가혹한 소득환산제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가난에 ..

너무도 오래 걸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속히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2017년 11월부터 추진되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의 마무리다. 가난한 사람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복지 책임을 가족부양에 굴레 씌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 수순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아직 부양의무자 폐지를 환영하기에는 이르다. 여전히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 로드맵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 작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1~23)에서는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겨울, 사망한 지 약 5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된 방배동 김 씨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5.02% 결정에 부쳐 오늘(2021.07.30.) “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5.02%(4인가구기준)로 결정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억지로 낮춘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세계적 요구에 반하며, 복지가 필요한 가난한 이들과 수급자들을 우롱하는 결정이다. 고무줄 산식으로 빈곤층을 우롱한 중생보위, 부끄러운 줄 알라! 오늘 결정한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전 국민의 복지기준선이 된다. 하기에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에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과 정책적 의지가 담긴다. 그러나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중위소득 수준보다 ..

국회는 조속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응답하라.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개 법안 국회 제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히 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다. 우리사회에서 절대 빈곤 상태에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최저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서울시 방배동에서 반년이 넘어서야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여성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밖에 있었던 분이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9년 서울시 관악구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성북구 네 모녀 사망 사건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로 인한 안타까운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난한'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사회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지난 12월 14일 방배동 모자의 가난했던 생애와 김 씨(60대 母)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들 최 씨(30대 子)에 의해 5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방배동 모자는 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로서 2018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수급을 받으며 김 씨의 공공일자리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최 씨는 발달장애가 있지만 장애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김 씨는 과거 뇌출혈 수술 이력이 있었으나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상태였기에 병원을 맘 편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 씨의 사망 원인은 병사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

부양의무자기준조차 폐지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또 다시 사람이 죽었다 방배동 김모씨의 명복을 빌며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 방배동에서 숨진 지 5개월 된 김 씨 시신이 발견되었다. 발달장애를 가진 그의 아들은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다. 한국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숨진 김 씨 모자는 이혼 후 1993년부터 서울에서 살아왔다. 경찰은 그의 사인을 ‘지병으로 인한 병사’로 본다지만 5개월간 발견되지 않은 그의 죽음과, 그의 죽음 이후 노숙으로 떠밀려야 했던 가족의 처지는 그저 병사로 기록될 수 없다. 이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반복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미미하다는데 슬픔과 참담함, 분노를 느낀다. 부양의무자기준이 만든 비극,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가 2008년부터 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특성 감안해 역할 정립해야 김미현 서울시복지재단 책임연구위원 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는 1996년에 시작된 시범사업에서 출발하여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근로연계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센터는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 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없거나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센터의 설립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기..

가난한 사람 외면한 내년 생계급여 결정 기준중위소득 변경 제외하면 역대 최저 1% 인상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담아야 지난 7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68%(4인 기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이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긴급복지는 물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도 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대상과 급여액을 결정되고 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복지의 수준과 정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사회복지 생태계'의 모색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회원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는 울리히 벡()의 말은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의 영향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실상 위험은 위계를 타고 흘러내린다. 자신과 타인을 지키기 위해 '잠시 멈춤-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고단한 삶과 속수무책 무너지는 취약한 존재들이 속속 발견된다. 신종 바이러스는 이 사회 무수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중 하나가 누군가를 불안과 위험에 내버려 둔 채 우리 모두는 안녕하고 안전할 수 있는가이다. 가난은 나라님이 해결하고, 일자리는 기업가들이 만들어준다고들 한다. 누군가는 주고 '아래'에 있는 누군가는 받는다는 식의 일방적인 관계에 대한 상..

부양의무자 기준 존속,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그대로 보건복지부가 어제(1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주요 제도 개선안을 내 놓았다. 내년부터 시행할 여러 가지 전향적인 개선책을 담았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반쪽 개혁에 그치고 말았다.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이 처음으로 일부 대상이지만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반영해 적용되지 않는다. 수급권자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급권자가 아닌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이나 장애인일 경우에만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왔다. 여기에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더 낮추고, 부양비 부과 비율도 부양의무자의 성별이나 혼인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했던 것을 일괄 10%로 완화한다. 문..

오시라~~ "내만복 연구모임 정책보고서 발표회" 내만복에는 한달에 한번 공부하는 '연구모임'이 있다. '내만복'에 공감하는 대학원생, 사회복지사들이 주요 멤버다. 주로 독서토론을 하지만, 올해 초 세모녀 죽음을 접하면서 초여름부터 기초생활보장 공부에 집중했다. 거의 반년, 연구모임이 정책보고서를 냈다. 복잡한 기초생활보장제를 종합 정리하고 내만복 입장을 담았다. 박근혜정부의 개혁안은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11월 국회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급여체계 전환은 전향적 변화이다. 그런데 이게 기초생활보장제가 지닌 핵심 문제는 아니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도 세모녀는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한다. 내만복은 수급선정기준이 문제의 핵심이라 진단한다. 보고서는 수급자격을 가로막는 부양의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책 한권 받고, 만복라디오 50회 출연하기로 한 남재욱 선생 세월호 정국에 미뤘던 기초법, 여야 근접해 개정 초읽기 하지만 '송파 세모녀' 대안 될 수 있을까? 빡세게 3개월 동안 기초법 열공했다는 '복지국가 연구모임'이 궁금해 - 정부 기초법 개정안, 핵심 3가지 - 1. 수급자가 받던 종합적 혜택, 여러 개로 쪼개진다. 2. 상대빈곤선 도입 3. 부양의무자 기준, 조금 완화 --> 사각지대 117만명 중 고작 12만명, 10% 수혜 기대 '수급자 선정기준' 놔둔 채 '급여 쪼개기'로 세모녀 대안될 수 있나? - 수급자 선정 핵심 3가지 문제 - 1. 최저생계비 너무 낮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