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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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TV] 기초법 20년, 이제는 말하고 싶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년을 맞아 빈곤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수급자 등 당사자의 목소리로 기초법 20년을 평가하고 관련한 캠페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초법 시행 20년을 맞아 수급자의 목소리로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다가오는 10월 1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이다. 2000년부터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빠진 국민들에게 유력한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한 동시에,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선정기준, 보장수준으로 인한 숱한 비판에 직면해왔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
2020.09.29 -
[성명]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규탄한다
개선인가 폐지인가? 문재인정부의 공약파기에 가난한 국민들은 분노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2차 종합계획에 담겠다던 박능후 장관의 약속 파기 우리는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마무리하며 다는 약속을 했다. 3년을 기다린 약속의 이행은 오늘로 파기되었다. 오늘 중생보위가 의결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무척 미흡하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이미 담긴 내용에 불과하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은 2017년 이미 발표한 1차 종합계획에 담겼던 내용을 반복했을 뿐이다. 우리는 오늘의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완화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완전히 다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아니라 완화에 그칠 때 첫째, 어떤 수준에서든 부양의무자기준..
2020.08.11 -
[논평] 코로나를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인하,
기재부의 폭거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무관심이 빚어낸 비극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2.68이다. 문재인 정부는 4년째 2%대의 낮은 인상률을 고집하고 있다. 올해부터 가구균등화지수 변경으로 인해 가구별 인상률은 각자 다르지만, 4인가구의 인상률은 2.68.%, 가장 인상률이 높은 1인가구의 경우에도 4.02%에 불과하다. 2.68%의 인상률 중 기본인상률은 단 1%에 불과하고, 통계자료 변경을 반영한 변화는 1.68%다. 이것은 한해 한해 달라지는 살림살이에 대한 반영은 단 1%, 우리 사회 실제 평균과 동떨어져있던 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는 1.68%의 인상만 반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원칙은 무시하고, 변화는 최대한 늦추자는 복지부..
2020.08.02 -
[내만복 칼럼] 정부의 빈곤 정책이 가난한 사람을 사라지게 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농성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1997년 IMF 시절부터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쪽방 주민)분은 노숙으로 건강도 잃어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급이 끊겨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다닌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2020년 7월 23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광화문 농성 선포 기자회견에서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 발언 중)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년, 사각지대 방치 20년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고 있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수급 신청자의 수급권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선..
2020.07.28 -
[내만복 칼럼] 우리는 '위험사회'에서 살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사회복지 생태계'의 모색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회원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는 울리히 벡()의 말은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의 영향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실상 위험은 위계를 타고 흘러내린다. 자신과 타인을 지키기 위해 '잠시 멈춤-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고단한 삶과 속수무책 무너지는 취약한 존재들이 속속 발견된다. 신종 바이러스는 이 사회 무수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중 하나가 누군가를 불안과 위험에 내버려 둔 채 우리 모두는 안녕하고 안전할 수 있는가이다. 가난은 나라님이 해결하고, 일자리는 기업가들이 만들어준다고들 한다. 누군가는 주고 '아래'에 있는 누군가는 받는다는 식의 일방적인 관계에 대한 상..
2020.03.20 -
[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헌재 판결 규탄한다!
* 기자회견 영상 - 기초생활 수급노인의 기본권, 평등권을 부정한 헌재 판결에 부쳐- ❍ 헌법재판소는 오늘 12월 27일,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부정하는 부끄러운 판결을 내렸다. 이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99명의 당사자 노인은 이를 인권유린으로 보고 헌재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기초연금법은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당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으로, 소득 70%이하의 대부분의 노인에게 매월 25~3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이다. 하지만 노인세대 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형식으로 시행되어 결과적으로 약 40만 명의 수급노인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못 받는 실..
2019.12.28 -
[기자회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청와대 농성 마무리
빈곤층의 죽음을 방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지난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이곳 청와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을 시작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서울신문과 인터뷰 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에 방문해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안을 담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이 약속은 미묘히 바뀌었다. ‘생계급여 부양의..
2019.12.20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시즌2 제12회. 청와대 앞 농성장 왜 다시, 부양의무자 기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5년 여 광화문 농성장을 접고 큰 기대를 모았지만... 다시 청와대 앞에 농성장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농성장을 찾아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 사진
2019.12.07 -
[경향] 지방정부여 단결하라
_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 우리나라 재정정책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꼼수가 도를 넘는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으키고 책임을 지기보단 상대방에게 전가하니 사사건건 갈등 비용만 더한다. 왜 이리되었을까?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의 재정 공약만 본다면 오늘의 사태를 상상하기 힘들다. 누구보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가장 꼼꼼하고 체계적이었다.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가 기초연금, 장기요양, 장애인급여, 기초생활보장 공약에 필요한 소요재정을 하나의 묶음으로 발표해 내역을 검증할 수 없었던 반면 박근혜 후보는 항목별로 필요재정을 제시했다. 그만큼 구체적이고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또한 소요재정을 계산할 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부담 증가도 포함하고 해당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
2016.06.01 -
[논평] 40만 기초수급 노인이 20대 국회 개원을 기다린 이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해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해야 오늘(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소외되었던 친서민 입법들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리라 믿는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하고 있다. 이는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누리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
2016.05.30 -
[성명] 어버이날 드릴 선물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국회는 기초생활법 개정하고 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오늘(8일)은 어버이날이다. 온 가족이 어버이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날이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노인 어르신을 생각하는 어버이날이 되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9%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 2018년에는 노인의 비중이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에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노인 절반이 빈곤에 처해 있는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인식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다. 무엇보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인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하고 있기..
2016.05.08 -
[보도자료] 기자회견 안내 : 9/7 “ ‘사회복지의 날’을 사회복지의 날답게 실행하라” >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의 날’을 제정 취지에 맞게 실행하라 ! ‘사회복지의 날’은 표창장 주고받는 날이 아니다. 복지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대안을 국민과 공유하고 약속하는 날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국가 십년대계’를 발표하라! ‘사회복지의 날’을 사회복지의 날답게 !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다. 2000년에 제정되었으니 올해로 16년째이다. 9월 7일로 제정된 것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공포된 날이 1999년 9월 7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권 즉 사회권의 보호와 신장을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민에게 답하는 날이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 날을 어떻게 보냈는가? 대개는 사..
2015.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