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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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긴급토론회: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의 세가지 불편한 진실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에 담긴 세가지 불편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3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세가지 불편한 진실을 밝힙니다. 1. 경제가 어려워 기초연금 공약을 후퇴한다고? 아니다. 애초 차등지급으로 설계하고선 선거에거 허위로 알려 당선되었다. -> 허위사실 공표! 2. 기초연금액이 인상된다고? 아니다. 8년 후면 지금 기초노령연금보다 금액이 작아진다. 2028년 미래 가입자 중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기초노령연금 후퇴! 3. 보편주의 기초연금 재정 마련할 수 없다고? 아니다.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 -> 미래 재정 협박!
2014.03.15 -
[강연자료] 기초연금 들여다보기: 도입, 공약 사기 그리고 과제
2013년 10월 18일 열린 번개강연 "기초연금 들여다보기: 도입, 공약 사기 그리고 과제" ppt 교안입니다. 참고하세요 1. 기초연금 도입 ‘역사’: 잠재된 논점들 2. 2007년 연금개혁 평가: 과연 개악인가?3. 기초연금 공약 사건: ‘축소’인가 ‘사기’인가?4.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물가연동 독소조항 5. 세가지 대응 논점 6. 결론: 활동 과제와 생각 주제
2013.10.19 -
[만복TV] 박근혜 대통령 영상 고발장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 차등지급으로 후퇴가 아닌 애초부터 사기였다는 내용을 폭로하는 영상 고발장! 급기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노인, 복지 시민단체는 지난 3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사기 공약에 이어 기초연금 사기공약으로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기에 이르는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이 전문적이고 어려운 기초연금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 □ 첨부자료 1: 고발장 중 일..
2013.10.06 -
[기자회견] "공약집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박근혜 기초연금 공약에 사기당한 어르신들 만민공동회
"공약집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경제가 6개월만에 갑자기 어려워진것도 아니고,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종묘공원에서 열린 '기초연금 공약 노인 만민공동회'에서 어르신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 대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사기로 드러나자 한 어르신은 "노인이 봉이냐?"며 화를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심상정, 안철수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노년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노인, 복지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평소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종묘공원에서 열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수-진보 어르신들의 맞짱 거리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우려했던 큰 충돌은 ..
2013.10.06 -
[내만복칼럼] 박근혜, '기초연금 공약', 처음부터 국민 속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공약 사기 '사건' 전모를 밝힌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을 대폭 수정했다. 국가 운영권을 국민에게서 위임받는 대통령 선거에서 내놓은, 노후 복지의 핵심인 기초연금 공약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다는 게 놀랍고 황당하다. 현재 20~50대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나중에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보다도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준다는 대선 공약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있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일까? 국민들? 연금 전문가들? 아니다. 이 기초연금 공약을 만든 박근혜 대통령과 캠프 사람들이다. 오늘의 ..
2013.09.27 -
[알림] 기자회견] - 기초연금 ‘공약 사기’ 규탄한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하고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하라 26일(목)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안 발표를 맞아 4개 복지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규탄과 해법 제안 기자회견을 연다. 풀뿌리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세대의 노동권과 복지권을 주창하는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담론 확산을 주도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연하게 기초연금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는 행위는 ‘대국민 사기’에 해당한다며 박근혜정부를 규탄하고 당초 공약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 문제의 해법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4개 복지단체는 정부의 수정안은 공약을 어기는 사기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래 발..
2013.09.25 -
[논평] 기초연금 공약 파기는 ‘선거 사기’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누진 증세하라 결국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낸 최종공약집에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증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2013년 기준 금액 20만원). 이 공약에 힘입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서는 이제 와서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국민이 용납할 것으로 보는가? 첫째,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는 ‘선거 사기’에 해당한다.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약속은 박근혜후보의 복지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다. 이 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지킬 계획도 의지도 없이 대통령직을 쥐기 위한 ‘대국민 사기’ 행위이다. 정부 스..
2013.09.23 -
[경향, 정동칼럼] 복지체험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일이 추석이다. 우리나라 명절 자리에선 정치 이야기가 단골 메뉴다. 정치를 신뢰하지 않지만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심정 때문이리라. 국정원, 내란음모, 검찰총장 등이 술상 위로 오르겠지만 복지 이야기도 오고 가면 좋겠다. 당장 무상보육 비용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경기도에선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표선수로 나섰을 뿐 모든 지자체에서 사정은 비슷하다. 어떻게 예산 비중을 조정하든 필요한 돈은 결국 시민과 기업의 몫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시민들에게 세금 주제를 꺼내기 어렵다고 말한다. 세금 정의가 제대로 서지 못한 게 주요 이유이..
2013.09.18 -
[내만복 칼럼] 박 대통령, '어부바' 버리고 사회복지세 택해야
박 대통령, '어부바' 버리고 사회복지세 택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론 공약 이행 어림없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8일 복지 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세법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부터 복지국가 촛불을 함께 들며 우애를 쌓아왔던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4개 단체가 주인공이다. 복지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회복지세 청원을 계기로 시민이 직접 나서는 풀뿌리 '소득별 복지 증세' 운동에 나선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조세 정의에 대한 불신이 크고 재정 지출도 엉성하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지출 개혁,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 경제 양성화 등 기존 재정·조세 체계를 개혁하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
2013.08.10 -
[연구모임] 기초연금, 어르신 재산기준 따지는 거 좋은가요? 7월 복지국가 연구모임에서...
지난 7월 29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가진 '복지국가 연구모임' 장동열 선생(중학대학교 석사과정)이 준비하고 있는 논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오건호 공동위원장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역사에 대해 발제한 후 장 선생이 ‘기초연금의 철할적 원리 연구: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대한 타당성연구’라는 논문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2007년 연금개정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부터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논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당시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역진적이었던 연금을 하후상박적으로 바꾸어 놓아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
2013.08.04 -
[경향신문] 7.16 사설 기초연금 월 20만원 공약, 결국 공약(空約) 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핵심 복지 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달라진 데 이어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공약도 사실상 ‘공약(空約)’이 될 처지다. 국민으로서는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선 당시 유권자의 마음을 상당히 흔든 것으로 평가되는 두 공약이 당선 뒤에는 사실상 폐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 복지국가 주권 운동을 벌이고 있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형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오늘 그동안 논의해온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
2013.07.28 -
[MBC 시선집중] 7/17 (수)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후퇴 논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인터뷰 ☎ 신동호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핵심 복지정책, 이게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달라졌죠. 또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도 그야말로 빌 공자 공약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합의기구였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위원회가 공약 축소하는 방패막이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 연결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안녕..
201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