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오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20여 개 노동, 복지, 시민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노동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문재인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전략'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러한 전략은 튼튼한 예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들은 청와대에 확대해야 할 구체적인 예산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누구나 꿈꾸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부정..

1.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발생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2018년 4월부터 현행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액의 인상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에는 현행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다음달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노인 사이에 20만원의 소득 격차가 생겼는데,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25만원의 격차, 그 이후에는 30만원의 격차가 생길 예정이다. 이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가 포함돼..

오늘(13일) 오전,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도끼상소를 올리고, (분장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소문을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소문을 받고서 어르신과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 사진

문재인대통령은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응답하라! 13일, 빈곤 노인의 네 번째 도끼 상소 진행 어느새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4년째이다.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려 왔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70% 노인에게 제공되는 노인수당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생겼다. 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지만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증가한 결과이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결..

국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입법하라 올해 기초연금법 제정을 계기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다. 우리사회 가장 가나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보장에서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들은 모두 기초연금액을 기초생활보장제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40만 기초생활보장 노인들도 기초연금 20만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어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했다. 안타깝게도 여야 합의 내용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 없다. 이에 [빈곤 노인 기초연금..

추정소득․부양의무제 등 폐지하고 모든 노인과 장애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라 4월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 논의가 벌어질 예정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3법이 서민 생활을 보장하는 법인양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 4개 복지시민단체는 이 법안들이 서민생활 보장은 커녕 오히려 개악하는 기만적 법안임을 규탄한다. 이에 4월 국회 개원을 앞두고 3월 31일(월) 오전 11시 30분에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박근혜대통령의 세모녀 죽음 관련 언급을 보면, 복지 실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당장 추정소득과 부양의무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

정부 기초연금안에 숨겨진 독약 물가연동 철회하고 현행 소득연동으로 되돌려라!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여부로 쏠려 있다. 우리 4개 복지단체는 기초연금 차등지급 방안을 비판하며 보편주의 기초연금을 지지한다. 그런데 정부안에 숨겨진 독약인 ‘물가연동 방식 기초연금’에 대해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내용을 알리고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0일(목) 오전 새누리당사 앞에서 갖는다.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향후 기초연금 금액이 사실상 물가와 연동된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연동에서 근본적으로 설계도가 바뀌는 것이다. 통상 물가상승률이 소득상승률보다 낮기 때문에 이 방식이 적용되면 노인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등 복지관련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앞두고 지난 11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시민의 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자신들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건정심은 매년 다음 해의 건강보험 급여와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된 중요한 기구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내만복 등 복지, 의료 시민단체들은 이를 더 알릴 계획입니다.

조세정의 확립의 걸림돌, 탈세탈루 내각 인사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 기준 납세윤리 엄격히 적용하고, 직위고하 막론 탈세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해야 일시 및 장소 : 2013년 4월 17일(수) 오후 1시, 청운동 주민센터 앞 조세정의의 걸림돌, 박근혜 정부의 탈세탈루 내각 인사를 규탄한다! 제기된 탈세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세무조사 실시하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52일이 지났다. 내각이 구성되는 동안 연일 터져 나오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각종 비리와 부패 소식은 여전히 끝이 날 줄 모르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인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한 후보자들이 국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정되고 있으며, 탈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