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IN] ‘보편복지’가 ‘기본 소득’에게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일정 생활비를 제공하자는 게 ‘기본 소득’이다. 보편복지든 기본 소득이든 시민들과 소통하며 한국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생명력을 입증해야 한다.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보편복지를 지지한다. 스웨덴식 모델을 선호하기 때문에 넓게 보면 전통적 복지국가론의 흐름에 서 있다. 지금까지 보편복지는 선별복지와 맞서 왔는데 다른 방향에서 비판도 있다. 바로 기본 소득이다. 불안정 노동이 만연한 현대 시장경제에서 보편복지 역시 이들을 방치하는 노동 연계 선별복지라는 게 비판의 골자다. 보편복지가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일정 생활비를 제공하는 기본..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