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포럼] 발족을 맞아 지난 11월 23일 서울혁신센터에서 가진 '대한민국 복지국가 노선' 토론회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내만복은 그간 다듬어 온 사회복지세, 건강보험하나로, 기초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등 의제별 입장을 모아 사회연대를 토대로 한 복지국가 노선을 내 놓았습니다. 내만복 남재욱 기획팀장과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연대 복지국가 노선 발표에 이어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내만복 운영위원) 사회로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주호 민주노총 전략기획단장,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장을 가득 메웠던 뜨거운 현장을 로 만나보세요. 1부. 남재욱의 '왜 지금 복지국가 노선인가?' ..

지난 10월 20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열린 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복지증세 논점과 제안'을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복지세금 정책을 검토하고 정치권의 부자증세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복지증세만이 해결책이며 합리적 대안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연구모임에서 공부해 오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법)를 마무리 짓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득환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초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해온 김미곤 박사를 모시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기초법에 대한 공부를,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 온지라 기존의 논의 안에서만 공부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김미곤 박사와의 시간을 통해 기초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었다. 김미곤 박사와의 시간은 그동안 연구모임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모임에서 추린 기초법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연구모임에서는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통합급여냐 개별급여냐가 쟁점이 되..

기초법 시리즈 _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내만복 연구모임은 지난 3월 모임에서 회의를 통해 분기별로, 이슈가 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기로 하였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최근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에 대해 공부하기로 하였다. 4월에는 현행 기초법에 대해, 5월에는 개정안에 대해 함께 공부하여 우리의 생각을 정리한 뒤, 6월에는 관련 전문가의 강연을 듣기로 하여 지난 4월 21일에는 현행 기초법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행 기초법의 도입 배경부터 특징, 관리운영체제, 적용대상, 재정현황 등과 함께 기초법의 급여 중 생계급여에 대해 남재욱(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회원의 발제가 있었다. 현재의 기초법은 IMF 경제위기 ..

오는 9일(월) 저녁 7시 30분, 홍대 부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있을 '복지국가 연구모임'에 앞서 강의를 맡은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이 돌발 퀴즈를 내 화제입니다. 김 팀장은 페이스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그룹 담벼락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선물은 자신이 직접 쓴 책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를 내 걸었습니다. 관심있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 대학원생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유진선 (010-6629-9227, 복지국가 연구모임 총무) / 이상호 (010-2305-8799, 내만복 사무국장) "MB정부하에서 우리 가계의 재난적 의료비지출 추이를 보니 감소추세가 명백하네요. 2008년 2.9%에서 3.0% -> 2.7% -> 2.5% -> 2.1% 이거 뭐,, M..

지난 7월 29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가진 '복지국가 연구모임' 장동열 선생(중학대학교 석사과정)이 준비하고 있는 논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오건호 공동위원장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역사에 대해 발제한 후 장 선생이 ‘기초연금의 철할적 원리 연구: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대한 타당성연구’라는 논문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2007년 연금개정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부터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논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당시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역진적이었던 연금을 하후상박적으로 바꾸어 놓아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

지난 달 복지국가 연구모임에선 복지국가 스웨덴을 집중 탐구했습니다. 28일(금) 저녁에 홍대부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 모인 회원들은 최근 연구소가 발행한 스웨덴 관련 세 가지 이슈페이퍼,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재정개혁, 조세제도 변화, 소득세 구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의 해설에 이어 궁금한 점과 느낀 점을 함께 나눴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1950, 60년대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복지국가를 이룬 스웨덴을 통해 지금의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했습니다. 최근 스웨덴의 재정개혁을 두고 보수 진영에선 복지국가의 후퇴라고 하지만 그간에 해결하지 못한 세밀한 문제들의 조정 과정이라게 타당한 의견으로 보였습니다. 여전히도 많은 ..

스웨덴이 사랑한 정치인, '올로프 팔메'를 쓴 하수정 작가로부터 스웨덴 복지국가의 비밀을 들어봤다. 올로프 팔메는 현대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 틀을 매듭지은 전 사민당 총리이자, 총상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존경받는 정치인이다. 지난 22일(월) 저녁, 홍대 부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회의실엔 내만복 '복지국가 연구모임' 회원과 홍기빈 소장을 비롯해 연구소 활동가들까지 함께 해 10여명이 북적였다. 미리 책을 읽고 와 저자로부터 직접 강연을 듣는 자리였다. 화사한 봄과 함께 푸른색 니트를 입은 하 작가는 먼저 자신이 이 책을 쓴 동기부터 말했다. "그간 복지국가 스웨덴의 결과만을 보고 연구한 자료와 책은 많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그 과정과 일면 어두운 이면까지 보고싶었다."는 것이다. 그러..

내만복 복지국가 연구모임은 지난 25일(월) 홍대 인근에 위치한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에 대해 공부했다. 새로 참여한 남재욱(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등 8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와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 변화와 함의"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이슈페이퍼, 오건호 2013) 자료를 미리 읽고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총괄 발제에 이어 중앙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장동열이 '사민주의형 복지국가 ; 스웨덴'편을, 같은 학교에서 최윤주가 '자유주의형 복지국가'인 영국을 각각 요약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스웨덴이 복지국가로서 지속가능했던 요인을..

을 읽었다. 그의 불확실한 행보가 야권 대선 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던 터라 그의 책 출간이 반가웠고, 그의 ‘생각’을 읽은 후에는 반가움이 배가되었다. 주제마다 진보적 식견이 돋보였는데, 보편증세에 대한 그의 생각이 특히 그렇다. 그는 “보육, 교육, 건강 등 민생의 핵심 영역에서는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보편복지론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런데 재정방안이 남다르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유계층의 누진적 부담구조를 전제로 “소득 상위층뿐만 아니라 중하위층도 형편에 맞게 조금씩 함께 비용을 부담하면서 혜택을 늘려가는” 능력별 보편증세를 이야기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고, 각 가정도 형편에 맞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