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요보호 아동복지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9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양승조, 김상희, 권미혁, 심기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주관했습니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동청소년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가 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먼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 주최 국회의원, 아동 단체 대표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 김철진 광신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선방향', 이상윤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부회장이 'UN 가정형보호 원칙에 비춰본 아동 그룹홈의 현안'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인옥 기획재정부 기..

송파 세모녀 3주기를 맞아 아직도 가난하지만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모여 국회서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는 지난 10일 오전 권미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했습니다. 권미혁 의원의 사회로 미리 준비한 영상 증언과 현장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긴급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노숙인 사례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당사자들이 정작 어려운 사람은 외면하는 복지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마무리 발제에서 정부가 지난 2015년 개정한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법은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1. 발제 2. 증언 1) 3. 증언 2) 4. 증언 3) - 사진

공적연금 강화행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열었다. 8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부터 주주권, 노인빈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발전방향 등 우리나라 공적연금 주체를 총 망라하는 토론회다. 첫날인 10일, 첫 토론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먼저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가 미국, 캐나다, 일본과 우리나라 공적연금 기금운용 실태를 비교하고 평가했다. 이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정책팀 기자, 최홍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이 토론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고수익 투자는 고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