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에 매주 연재하는 '내만복 칼럼'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본격 복지 팟캐스트! 시즌3 제12회.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있지만 없었던 존재, 권리금. 법적 무대 올라 권리금, 우리 나라에만 있다고?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때는 권리금 계속 인정 안 해 2~3개월 안에 새로운 세입자 못 찾으면 권리금 물 건너 갑니다 임대인 맘대로 정하는 '관심법' 현저한 의무 위반한 임차인에게 권리금 없다 환산보증금 4억(서울)미만 상가만 연 9% 임대료 상한 맘 상한 '맘상모'(만 편히 장사하고 싶은 모임), 계약 기간 10년으로 늘려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민생 말하려면 독소조항 빼야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24일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면서 권리금 법제화의 길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600만 자영업자들의 '한'이 되어버린 권리금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려놓은 점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환영받을 일이다. 늘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동안 입법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와 정치권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입법을 회피한 탓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가계가 파탄 나고 빚에 허덕였으며 대한민국을 원망했는지 아는가? IMF 이후 자영업이 급격히 팽창했다. 정리해고당하고 명퇴당하거나 회사가 망한 탓에 실직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살길을 찾아 자영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