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금융위 실손보험 대책은 국민건강보험 무력화 시도일뿐..
[공동 기자회견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 민병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의원 / 보건의료노조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가나다순) 금융위원회의 ‘실손 보험 종합 대책’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 무력화 정책’이다. 주요 내용 1) 민병두 의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보건의료 노조의 ‘공동기자회견’ 2) 비급여 자기부담금은 20조원,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40조원…20조원의 의료비불안 때문에 40조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국민 1인당 1만1천원의 의료비를 추가부담하면 총 15조원의 보험료 재원마련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이 가능하다. 3) 금융위원회의 (가칭)‘보험정보원’ 설립은 의 ‘..
201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