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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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복TV]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토론회
6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 의원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 주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21대 국회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좌장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먼저 박주민 의원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2020.06.25 -
[토론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국회 토론회.
지난 27일(금) 오전 국회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김세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 그리고 윤소하 의원 공동주최로 연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윤소하 의원의 인사말을 듣고 당사자 노인들의 사례를 담은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사회로 먼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역사와 논점, 그리고 해법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서 기초생활수급 당자자인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노정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 현장에 참석한 몇..
2019.09.29 -
[알림] 토론회-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떻게 해결할까?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여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경제 상황의 어려움, 인구 구성의 고령화 등으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 수급노인들이 겪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기초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에 기초연금이 올라도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는 일반 노인과 가처분소득에서 격차가 늘어나는 ‘역진성’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복지단체가 함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일시: 2019년 9월 27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공동주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정춘숙 국회..
2019.09.20 -
[토론회] 성황리 마친 '연금 개혁' 국회 토론회
기초연금 중심의 다층 연금체계 제안, 향후 구조적 개혁도 필요 9월 3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정의정책연구소가 함께 마련한 연금개혁 토론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발표자인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토론회 후기입니다. 연금개혁안 설계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현행 연금체계(기초, 국민, 퇴직)에서 각 제도의 역할이 정립돼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방식에서 예외적으로 균등급여를 지니고 있고(서구 연금은 완전소득비례연금), 기초연금은 70%에게 지급하는 애매한 제도로 도입된 후 빠르게 금액이 인상되고 있으며, 퇴직연금은 애초 퇴직금이라는 후불임금이었으나 연금으로 전환 중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들이 전체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씩 도입하다 보니 다소 엉..
2019.09.08 -
[알림] 연금개혁 국회토론회 - 국민연금 인상 vs.기초연금 인상, 연금개혁 어디로?
경사노위 연금특위 종료 후 첫 국회토론회 정의정책연구소/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주최 9월 3일(화), 국회에서 (정의당 부설 연구소)와 복지시민단체 가 공동으로 연금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3가지 연금개혁안을 제출했다. 이 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다수 의견’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면서 여러 가입자단체들이 선호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의 계층적 효과를 두고 논란이 존재한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정작 빈곤에 처해 있는 하위계층 노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도 그대로 방치한다는 비판으로 여기서 제시되는 대안은 ‘기초연금 인상’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인상 쪽에서는 공적연..
2019.09.02 -
[알림] '노후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토론회
국민연금 인상 VS 기초연금 인상 9월 3일(화)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된 이래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는 모두 기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공적연금의 실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노후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연금 개혁을 위해 토론회를 엽니다.
2019.08.26 -
[토론회] 문재인 정부 요보호 아동복지정책을 논하다
문재인 정부의 요보호 아동복지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9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양승조, 김상희, 권미혁, 심기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주관했습니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동청소년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가 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먼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 주최 국회의원, 아동 단체 대표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 김철진 광신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선방향', 이상윤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부회장이 'UN 가정형보호 원칙에 비춰본 아동 그룹홈의 현안'을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인옥 기획재정부 기..
2017.10.14 -
[토론회] 장미 대선과 건강보험하나로, 국회 정책 제안대회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하나로' 지난 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인순 의원실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보건의료노조 공동 주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대회'가 열렸습니다. 남인순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의 인사말로 정책 제안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5년전보다 더 늘어난 재정 만큼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외에 부과체계 개혁과 누적 흑자분, 늘어난 담뱃세 사용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원종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서울시립동부병원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서남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비연구센터장, 안기..
2017.04.02 -
[토론회]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지난 23일 오후 국회서 열었습니다. 윤소하, 설훈, 서영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과 가 주관한 토론회입니다. 토론에 앞서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의 사회로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이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명묵 어린이병원비연대 집행위원장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김은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이 중증, 희귀난치성질환 중심으로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과 교수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이어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로 홍순금 길랭바레증후군 환아 보호자가 먼저..
2017.03.26 -
[내만복 칼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제 복지부가 답하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행령 개정으로 문제 해결 가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7월 25일은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 날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20만4010원이 통장에 입금되고 다음달 20일 생계 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공제되는 걸 확인할 것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탓이다. 이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는 노인 복지관을 방문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2015년 2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모두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미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
2016.07.15 -
[알림] 기초연금 시행 2년 토론회 - 줬다뺏는 기초연금, 이젠 해결하자!
정부여당의 ‘보충성 원리’ 문제점 본격 토론 7월 25일은 기초연금 시행 2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약 440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보건복지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오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긍정적 응답이 많으니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2014년에 기초연금이 서둘러 제정되는 과정에서 놓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문제가 바로 ‘줬다뺏는 기초연금’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부터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
2016.07.13 -
[알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점 토론회
국회서 문제점과 해법 논의 본격 시작 박근혜정부, 기초연금법 취지 어기며 생계급여 삭감 비판 제기 8월 20일,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지난달보다 깎인 생계급여를 받았습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7월에 39만원(주거급여 포함)을 받았지만 8월에는 29만원만 수령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약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 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한 겁니다. 당사자 노인들은 통장을 보고서야 이 사실을 아시고 눈물을 흘립니다. 9월 20일 두 번째 생계급여 삭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20일이 토요일이어서 19일 삭감). 우리나라 대다수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10만원씩 늘어나는데 기초생활 수급 40만명 노인들이 여기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보충급여 원리에 따른 불가피한 삭감이라 설명하고..
201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