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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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국회 톡톡, 내 법안을 부탁해"
오진아 정치스타트업 '와글' 매니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 제안에서부터 시작하는 입법 플랫폼 지난 봄 강남역 살인 사건과 구의역 산재 사망 사고는 여러모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던져주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포스트잇 추모가 이어지더니, 그 뒤 구의역에서도 익명의 포스트잇과 헌화가 잇따랐다. 포스트잇 속에서 '너가 나야'라고 말하는 이 익명의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 공감과 감정 이입을 뛰어넘어 사회적 문제를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은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이들이 의견을 나누며 행동을 제안한 그곳,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는 언론이 말하지 않는 수많은 사실이, 비루한 내 일상과 ..
2016.10.20 -
[내만복 칼럼] 박 대통령, '어부바' 버리고 사회복지세 택해야
박 대통령, '어부바' 버리고 사회복지세 택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론 공약 이행 어림없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8일 복지 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세법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부터 복지국가 촛불을 함께 들며 우애를 쌓아왔던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4개 단체가 주인공이다. 복지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회복지세 청원을 계기로 시민이 직접 나서는 풀뿌리 '소득별 복지 증세' 운동에 나선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조세 정의에 대한 불신이 크고 재정 지출도 엉성하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지출 개혁,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 경제 양성화 등 기존 재정·조세 체계를 개혁하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
201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