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송파 세 모녀 이후 3년, 제자리 걸음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송파 세 모녀' 3주기를 맞아 '복지 사각지대 당사자 증언 대회'가 열렸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0여 개 복지 시민단체가 모인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한 행사이다. 이날 증언 대회에는 생활이 어려운데도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당사자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 많은 취재진이 몰려 아직도 송파 세 모녀 죽음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는 걸 보여 주었다. 3년 전 송파 세 모녀는 한 달 치 월세, 공과금과 함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유서에 두 번이나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송파 세 모녀를 죽음으로 몬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허점이 부각되..

송파 세모녀 3주기를 맞아 아직도 가난하지만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모여 국회서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는 지난 10일 오전 권미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빈곤사회연대가 주관했습니다. 권미혁 의원의 사회로 미리 준비한 영상 증언과 현장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긴급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노숙인 사례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당사자들이 정작 어려운 사람은 외면하는 복지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마무리 발제에서 정부가 지난 2015년 개정한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법은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 시급히 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1. 발제 2. 증언 1) 3. 증언 2) 4. 증언 3) - 사진

3월 2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아울러 당사자들의 증언대회가 열렸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노년유니온, 내가 만든 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정의당 건강장치위원회가 공동주최한고, 조사당사자들인 노년유니온 어르신들이 30여명이나 참석하여 실제로 노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회사에 전화로 문의하여 본 결과를 증언하는 자리였다. 맨 먼저 정진후 의원의 이번 조사를 벌이게 되기까지 상황을 설명하였다. “국민건강보험으로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하지만, 건강보험수급율이 낮아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노후 세대들을 위해 나온 게 노후실손의료보험입니다. 그러나 막상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보험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