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시작한 국회 앞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연속 1인 시위가 만 두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 복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이 1인 시위를 이어 갔습니다. 매주 월, 화, 목요일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수요일은 내만복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070-8115-6349) 한편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노년유니온이 이미 청구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소원을 조속히 판결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가난한 노인에게 아무런 혜택 없어 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조국 사태에서 뜨거웠던 대치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미뤘던 민생 법안과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복지 예산을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위원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예산을 꼭 챙겨야 한다. 지난해도 관련한 예산을 복지위원회가 마련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제된 바 있다. 모양은 국회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했지만, 실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빼앗긴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5년이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