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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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촛불] 복지국가와 연대, 클랑클랑 합창단과 64차
지난 달 마지막 날인 30일 저녁, '복지국가와 연대'라는 주제로 64차 복지국가 촛불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주관으로 한 해 동안 참여 단체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나누고 다시금 '연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영덕 서사협 복지국가특위 위원장이 함께 하고 있는 '클랑클랑 합창단'의 우아한 공연으로 더욱 흥겨운 자리였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최근 심정을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모처럼 많은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 사진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2018.12.02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국회 앞 연속 1인 시위
4년 넘게 방치돼 온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 원씩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내만복, 세밧사, 노년유니온 등 회원들이, 이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2018.12.02 -
[성명] 복지위 예산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지원 합의
예결위는 복지위 예산증액 반영하라!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부분 개선안에 합의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이 요청된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하는 구조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춘다.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여기서 배제되는 역진적 격차가 방치돼 온 것이다. 우리는 20..
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