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복지위 예산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지원 합의
예결위는 복지위 예산증액 반영하라!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부분 개선안에 합의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이 요청된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 지급받더라도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하는 구조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춘다. 차상위 이상 일반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여기서 배제되는 역진적 격차가 방치돼 온 것이다. 우리는 20..
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