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는 증액 추진하고 예결특위는 이를 존중해야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이 방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더욱 증액되고 존중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우리사회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이러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이명박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박근혜정부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20만원으로 오르자 ‘20만원 줬다 뺏기’가 되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30만원 줬다 뺏기’로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학계 일부 전문가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오건호 집행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과 김호태 공동대표(수급 당사자, 동자동사랑방), 고현종 집행위원(노년유니온) 등은 9일 오후 국회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갈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노인들의 현실을 전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세연 위원장은 지난 해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획재정부에서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며 "이미 충분히 합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오는 27일 국회서 열릴 관련 토론회에도 공동 주최 ..

지난 달 마지막 날인 30일 저녁, '복지국가와 연대'라는 주제로 64차 복지국가 촛불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주관으로 한 해 동안 참여 단체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나누고 다시금 '연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영덕 서사협 복지국가특위 위원장이 함께 하고 있는 '클랑클랑 합창단'의 우아한 공연으로 더욱 흥겨운 자리였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최근 심정을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모처럼 많은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 사진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4년 넘게 방치돼 온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 원씩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도 지급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내만복, 세밧사, 노년유니온 등 회원들이, 이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예결위는 4102억 예산증액 반영하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사안으로 법률 개정 불필요 오늘(2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현재 약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전액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하위 20% 노인에게 30만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역시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당할 예정이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또 인상되어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 자리에 멈추는 구조이다. 차상위 이상 일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지난 23일 오후 국회서 열었습니다. 윤소하, 설훈, 서영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과 가 주관한 토론회입니다. 토론에 앞서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의 사회로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이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명묵 어린이병원비연대 집행위원장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김은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이 중증, 희귀난치성질환 중심으로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과 교수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이어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로 홍순금 길랭바레증후군 환아 보호자가 먼저..

완전 소득 중심 목표 시점 정하고2단계안 2022년이 아니라 내년 바로 시행해야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방안이 합의되었다. 지난 1월에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개편 방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르되, 단계를 2단계로 줄이고 최종 2단계 시행시기를 2024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정부안이 현행 부과체계에 비해 긍정적임을 인정하지만 부과체계 개편이 가야할 완전 소득 중심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 여전히 지역가입자 서민의 재산,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근로외 소득을 가진 고소득층의 무임승차가 광범위하게 존치하에 그렇다. 지금의 건강보험료의 불공평한 구조를 완화시키겠지만, 불공평한 구조 자체는 지속된다. 지역가입..

내년에도 또 받았다 빼앗기란 말인가! 여야는 내년 총선 이전에 해결해야 지난 25일,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정의당 박원석,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이 법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실질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동일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다. 그런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고집해 법안이 계류되었다. 이런 상황이면 19대 국회에서 더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

복지위,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법안 상정 국회는 올해에 꼭 통과시켜야 오늘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안 이 법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실질소득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동일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일이 방지될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약 4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빼앗기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노인에게 드리는 보편적 수당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복지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줬다뺏는 기초연금’이 방치되고 있다. 해법은 명확하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014. 11. 18.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빈곤 사각지대 막을 수 없다! 부양의무제, 폐지가 답이다 어제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정부는 금번 기초법 개정안을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도 송파 세모녀는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얻을 수 없고, 이 법안으로 해소되는 빈곤의 사각지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법안을 더 이상 [송파 세 모녀 법]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서는 여러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은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주 원인이 지나치게 엄격한 수급자 선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