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가 용두사미로 종료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의 무성의도 문제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소극적이었습니다. 새정연이 주장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제5강에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건호의 연금 이야기] 지난 강의도 들어 보세요... 1강: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28분) https://www.youtube.com/watch?v=X3zkw5aZaKU 2강: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22분) https://www.youtube.com/watch?v=5diGdVxSCjw 3강: 현재 공적연금체계 진단 (17분) https://www.youtube.com/watch?v=oYANEX5DYz0 4강: 기존 연금문..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늘, 국회 공적연금 강화특위가 종료된다. 처음에 그리 요란을 떨더니 딱 용두사미다. 주어진 5개월에서 절반이 지나서야 위원을 확정하고 이후 두 차례 업무보고와 공청회로 회의를 채웠다. 급기야 최종 열흘을 남기고 사회적 기구 분과회의를 열더니 더 논의해야 한다며 25일간 연장하고 또 맥없이 문을 닫는다. 아마 오늘 회의에서 야당은 새누리당을 규탄할 것이다. 공적연금을 제대로 세우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했다고. 맞다. 새누리당은 그랬다. 오늘 회의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외면할까 우려된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자신이 그토록 요구해 특위를 구성하고도 이리 무기력했을까? 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닌 연금개혁 노선의 한계를 본다. 지난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