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요지경 연금정치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말 언제까지 방치할지 궁금할 정도였다. 국회 공적연금 강화 기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홍역을 치른 후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의제를 이끌어냈다. 빠른 고령화와 노인 빈곤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 모처럼 박수받을 일이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이 결의된 게 지난 5월29일, 활동 시한은 10월31일까지 약 5개월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전반을 논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그런데도 지난 두 달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그제 3일에야 여야가 특위위원을 확정했으니 열릴 수가 없었다. 이제 석 달 남았다. 한 번 25일간 연장한다 해도 길어야 4개월이다. 애초 우려되었던 일이다. 새누리당에 공적연금 강..
201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