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주거복지를 공부하는 주거복지학교 시즌2가 지난 7일 개강했습니다. 1강은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이 미국과 싱가포르를 비교하며 강의했습니다. * 영상으로 잠깐 맛보기 # 후기 -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 싱가포르 인구 530만명. 주택정책의 목표가 모든 시민에게 자가소유란다. 현재 자가소유율 91%. 주택의 약 80%가 정부 소유 토지이다. 주택개발청이 짓고 국민에게 청약 방식으로 분양한다. 모든 시민은 주택을 평생 2회 분양 받을 수 있고, 최초 분양때는 보조금도 지급된다(5년 의무거주 후 매각 가능. 양도차익은 개인에게 귀착). 어떻게 거의 모두가 집을 분양받을까? 비밀은 일종의 ‘의무 주택부금’(내 방식의 용어!)이다. 싱가포르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료율은 무려 37%..

이달에 매주 연속해서 열고 있는 주거복지 학교 세번 째 시간은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의 강의입니다. 강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저녁,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먼저 주거복지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둘러싼 여건 변화와 주거실태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주거복지 추진 체계와 정책, 남은 과제를 짚어본 후 수강생들과 질의, 응답을 나눴습니다. 내만복과 세밧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준비한 주거복지학교, 다음 주 마지막 4강으로 24일 저녁 같은 장소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강의입니다.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