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장애인 수급자 수 줄인다고요?
2016년 장애인 예산안 진단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국제 사회에서 장애인 정책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에 대한 인권 존중의 차원에서 수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최초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5년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기 장애인 정책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더해짐에 따라 장애인 정책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의 삶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정책이 오랜 기간 차별받고 불평등을 겪어온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을 위해 배분하는 예산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정책은 정부가 책정하는 예산의 양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매해 정해진 예산에 맞게 장애인 수급자 ..
201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