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간 의료보험의 양극화와 과중한 가계 부담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문재인 케어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문제인 비급여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국민건강보험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만으로 우리의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이 정상화하기까진 거리가 있다. 문재인 케어는 목표 보장률이 70%에 그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간 의료보험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을 민간 의료보험을 별도 구매하여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의료보험이 의료 불안..

민간의료보험, 국민 부담 크고 가입 양극화도 심각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이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계층간 양극화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 [민간의료보험의 격차 실태분석과 정상화 방안](연구책임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에 의하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가계지출의 규모 및 소득, 연령, 장애/질환에 따라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였다. 보고서가 한국의료패널 자료(2014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의 78.2%가 1개 이상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가구당 평균 3.79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가계부담도 컸다. 가구당 월평균 22만원, 가구소득의 6.9%를 민간의료보험에 쏟아 붓고 있었다. 공적 의..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회계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투자 축소, 조세 부담 전가는 가설일 뿐 국정 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세법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부터 이틀간 법인세와 소득세 심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상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10개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가 낸 법인세법 개정안 이외에 국회의원 발의안이 9개인데, 이 중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된 개정안은 5개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세부 내용의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세 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2%의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국민의당 소속 ..

재정 개혁 방치한 예산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주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그러했듯이 이번 예산안도 밋밋하다. 기존 재정 운용 패턴을 그냥 따랐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재정 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산안이다. 내년(2016년) 중앙 정부 총지출은 386.7조 원이다. 거의 400조 원에 육박한 규모이다. 올해 본예산(작년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 기준으로 보면 총지출은 375.4조 원에서 11.3조 원, 3.0% 증가하고, 총수입은 382.4조 원에서 9.1조원, 2.4% 는다. 증가율로만 보면 지출 증가율이 조금 높다. 그래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