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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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고용률 66%, 기본소득은 시기상조
기본소득의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나 그것이 대안인지는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진정 절박한 사람을 위한다면 ‘필요’ 기반 복지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본소득은 고발한다. 기존 복지체제가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절박한 생계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청년에게는 온전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며, 아무리 일해도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도 많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시대까지 이야기되니 사람들의 불안도 깊어진다. 이제 기존 분배체제는 유효하지 않다! 기본소득은 열망한다. 사회로부터 배당을 받는 세상을. 이는 빈약한 소득으로 사는 시민들에게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엄청난 재정이 든다지만 다수가 낸 것보..
2020.08.02 -
[내만복포럼] 전국민 고용보험 소득파악 어떻게...
이달 내만복포럼은 지난 달에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을 주제로 지난 13일, 내만복 사무실에서 열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특수고용 노동자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입니다. 그동안 이 주제를 오랜동안 연구해 온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먼저 1시간 가량 발표했습니다. 그는 국세청을 통한 실시간(월별)으로 소득 파악과 고용보험료 징수가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 시행보다는 전면적 시행이 필요하며, 나아가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으로 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현장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즉서 질의, 응답을 이어갔습니다. 이달 포럼도 생활속 거리두기를 위해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만복 회원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로 생중..
2020.07.14 -
[내만복 칼럼] 늘어난 연말 정산 환급액, 대한민국엔 독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년 전 연말 정산 논란을 되짚으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다시 연말 정산이 돌아왔다. 어느새 연말 정산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국민적 행사가 되었다. 연말 정산은 매달 미리 세금을 내고 나중에 지출 내역에 따라 정산하는 근로소득세 체계에서 불가피한 과정이고 다른 나라도 비슷한 절차를 밝지만, 이렇게 지출 항목항목마다 세금 감면에 달려드는 현상은 시대적 촌극에 가깝다. 정부 불신, 세금 저항, 가계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작품이다. 작년에 소득 세제에 큰 변화가 없었기에, 아마도 올해는 연말 정산을 둘러싸고 그리 큰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듯하다. 이왕 연말 정산 컴퓨터 앞에 앉은 김에 작년(2015년) 연말 정산 파동의 교훈을 생각해보자. 작년 연말 정산의 기본..
2016.01.20 -
[내만복 칼럼] 조세 도피자 못 잡는 정부, 복지는 돈 없어 못해?
조세 도피자 못 잡는 정부, 복지는 돈 없어 못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예산 342조, 해외 탈세 870조?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김 씨의 사건을 변론한 적이 있다. 김 씨는 영세 기업을 운영한다.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았고 매일 12시간이 넘게 온 식구가 매달려 일했지만 빚만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자신이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의 청천벽력 같은 공소장을 받았다. 과거 거래처의 요구로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매출로 쓴 허위 매출전표를 발부해 준 일이 있는데 그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일이 드러나 졸지에 김 씨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조세 포탈범이 되어 버린 것이다. 김 씨는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호소..
2013.05.27